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관련 판례

교사의 생활지도부터 교내·외 사고, 학부모의 교사 폭력까지
다양한 교육활동 관련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교사 행동 가이드라인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며, 선생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판례들이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판례들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살펴봄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기본 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이 책은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판례와 법 조항을 통해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경계에서의 생활지도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생활지도, 교내 폭력, 현장체험학습, 성적 처리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의 책임과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교사들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권 4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법적 경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 판례 자체가 법은 아니지만, 유사한 판례가 있다면 그와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선생님이 교육활동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