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누가 시민이 되는가

“국경의 선을 넘는 순간, 시민의 자격도 흔들린다”
_시민권의 경계와 정당성의 기준을 다시 묻다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권을 들고 세계를 오가며,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지위. 혹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리키는 시민권. 그러나 시민권은 언제나 포함과 배제, 권리와 경계의 문제를 내포해 왔다.
「시민권: 누가 시민이 되는가」는 시민권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우리가 ‘시민’이라 부르는 존재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이 책의 저자인 두 정치철학자는 시민권을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자격이 아니며 사회적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재편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분법적 잣대에 따르지 않고,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누리는 권리의 스펙트럼’으로 시민권을 설명한다. 시민권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ㆍ도덕적 경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국경과 정체성, 이민과 인권, 자유와 배제의 문제를 새롭게 읽는 통찰을 제공한다.
옮긴이 권용진은 교사이자 시민교육 전공자의 시선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의 현실을 접목해 이 책을 번역했다. 그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외국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소위 ‘경계 위의 시민들’ 즉 이민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학생 등과 함께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제 시민권은 단지 국가의 제도로만 한정할 수 없는, 사회가 공유해야 할 윤리적 상상력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어떤 시민권의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다시 이 문장으로 귀결된다.
“누가 시민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