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

한국언론법학회는 몇 해 전 〈미디어와 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 책의 서문은 비로소 한국에 미디어법 교과서가 탄생했음을 밝혔다. 언론법학자로서 저자들의 오랜 숙원이, 언론학계와 언론계의 오랜 바람이 그 책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적었다. 해당 서문은 단언컨대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총괄해서,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썼다. 한국언론법학회는 2021년 세모에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세상에 내놓는다. 스승들에게 나누어 받은 지식이 학문의 거의 전부인 후속 세대 언론법학 연구자로서 오랜 숙원이, 언론법학계의 오랜 바람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면서 새해를 예비하는 날 한국의 언론법학자의 사상과 삶의 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다.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은 언론과 법에 관심이 있거나, 언론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언론법학의 어제와 오늘, 동시에 내일과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언론법을 공부한 학자의 고뇌와 삶의 자취를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법학을 세우는 데 여러 선각이 생애를 바쳤다. 언론법학은 물론 언론학마저 불모의 땅이던 한국의 학문적 토양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 언론체계와 언론정책,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연구하는 씨앗을 뿌린 선각들이다.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탕이라는 점을 주창해 온 분들이시다. 선각들이 야산을 개간하듯 언론법학의 밭을 일구고 학문체계의 씨앗을 뿌리던 당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던 권위주의 정권의 융성기였으니, 한국 언론법학자들의 고뇌가 얼마나 깊고 두려웠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편, 민주주의의 새벽과 장차 장대한 언론법학의 여명이 기필코 도래하리라는 크고 강한 신념을 내심에 간직했으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에는 가슴 떨리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국의 언론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 했다. 언론과 관련한 사건들의 조정이나 재판에,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디어 정책을 전개하는데, 한국 언론법학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데 언론법학자들은 기여해 왔다. 현장의 언론인으로, 분쟁 현장의 법조인으로, 강단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연구자로서 언론법학자들은 장강의 물이 흐르듯 제 소임을 다해 왔다.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은 우선 그중 몇 분을 선정해 생애와 사상의 자취를 듣는 자리다.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연초 한국언론법학회는 '한국 언론법학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책에서 서술할 선생님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구였다. 회원들의 추천과 학회 집행부의 자료조사, 선정위원들의 노력과 토론 절차를 거쳐 열한 분의 한국언론법학자가 우선 집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한국언론법학자에게 직접 배웠거나 그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2세대 학자들이 생애와 사상의 집필을 맡기로 원칙을 정했다. 집필자들은 선정된 한국언론법학자를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취재하고, 대담하면서 원고를 작성했다. 집필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학회 회원으로서, 오로지 한국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의 자취를 더듬어 서술하고 학술적 성과로 남겨야겠다는 열정과 희생이 이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일곱 분의 생애와 사상을 담았다. 김동철, 팽원순, 한병구, 원우현, 성낙인, 박용상, 염규호 선생님이시다. 이번에 선정된 언론법학자 중에는 이미 작고한 분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셨다. 이 책에 새겨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언론법학자와 집필자들이 힘을 다하여 후속 세대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성찰과 소망의 언어일 것이다. 언론법학자 집필자로 문재완 교수님, 이재진 교수님, 조연하 교수님, 배진아 교수님, 이만제 교수님, 양재규 변호사님, 박아란 박사님, 허진성 교수님께서 참여했다. 집필자 선생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언론법학을 일구어 온 선각들을 직접 모시고 학문과 삶에 대해 생생한 육성 대담을 나눌 기회를 모색했다. 이를 영상물로 기록해 상당한 세월이 흘러도 학문의 후속 세대가 직접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랬다. 궁극적으로는 단행본으로 출판하되 서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 심사를 거쳐 게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① 한국언론법학자 선정, ② 집필자 선정, ③ 취재와 집필, ④ 언론법학자와 집필자 초청 대담토론, ⑤ 학술지 투고 심사, ⑥ 단행본 출판의 과정을 기획했다. 2021년 7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 9월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 11월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학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님을 초빙해 직접 대담토론회를 열었다.

연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단체지원사업에 사업기획서를 제출해 선정되었다. 출판과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그 직후 앞서 말한 선정위원회가 한국언론법학자와 집필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후속 작업을 '출판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해 왔다. 출판위원회는 대담토론의 구성, 집필방식과 과정관리, 출판을 담당했다. 집필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것처럼 출판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아무런 대가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다.

이 사업은 학회의 이사회에 보고되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 한국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한 학술지 기획을 진행하되,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는 기존의 학술지 발행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집필과 대담토론회를 거쳐 학술지에 기획논문으로 투고하되, 학술지 게재 후에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데 학회 집행부와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협의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 중에서 일부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 학회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되고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원래 사업계획의 출판 일정이 한 달 정도 미루어진 이유다. 연구지원기관에도 이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 이러한 일정과 절차는 사전에 학회 이사회, 집행부, 편집위원회, 집필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거쳤음을 이 책의 서문에 밝혀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 책의 출판은 여러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이 사업의 구상부터 기획, 진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원우현, 권영설, 박용상, 한위수, 김재협, 정재황, 이인호, 문재완, 이재진, 김종철 고문님께 감사드린다. 직접 대담토론회에 참석해 장시간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성낙인, 박용상, 염규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함석천, 윤성옥, 심석태, 황성기, 조소영, 지성우 부회장님께서도 언론법학자와 집필진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다. 권형둔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님은 학술지 기획으로 이 사업을 이끌었고, 조연하 부회장 겸 출판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진행을 도맡아 오셨다. 출판위원회는 이화여대 조연하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았고, 공주대 배진아 교수님, 헌법재판연구원 김현귀 박사님, MBC 김유정 박사님, 학회 집행부의 박종현 교수님, 김정호 박사님, 표시영 박사님, 권은정 박사님, 김가희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일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의 큰 도움을 받았다. 김성재 본부장님, 오수정 실장님, 양승혜 팀장님 그리고 사업 마무리 즈음에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 강혜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쾌적한 대담토론회의 장을 제공해 주신 미디어교육팀과 언론인연수팀 그리고 오충환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힘이 되어주신 한국언론법학회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1년 12월 31일
한국언론법학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조연하
한국언론법학회 제11대 회장 이승선

제1장 한국 언론법학의 개척자들, 그 생애와 사상

제2장 언론법학자로서 백암(白巖) 김동철 교수의 삶과 학문

제3장 한국 언론법의 설계자, 박용상 변호사의 생애와 사상

제4장 東堂 成樂寅 敎授의 言論法 思想

제5장 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한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

제6장 우현(愚賢) 원우현의 생애와 철우사상: 사랑이 지배하는 언론법

제7장 故 平人 팽원순 교수의 언론법제 연구와 교육 재조명

제8장 일촌(逸村) 韓炳九 교수의 생애와 언론 법제도 사상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이 승 선 (제1장)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현)
언론중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심의위원
언론학박사, 법학박사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한국방송학회 논문 우수심사상 수상

조 연 하 (제2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현)
한국언론법학회,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회장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

배 진 아 (제2장)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현)
사이버커뮤니이션학회 회장,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위원장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언론중재위원
문화방송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문 재 완 (제3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허 진 성 (제4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LL.M.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아 란 (제5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현)
미국 오리건대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스쿨 박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전)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현)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Editorial Board(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편집위원(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현)

양 재 규 (제6장)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근무(2004-현재)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이 재 진 (제7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 역임
한국언론학회장 역임
한국언론법학회장 역임

이 만 제 (제8장)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호남언론학회 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위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