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3판)(양장본 Hardcover)

2020년 2월 형법개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형법의 입법과 판례, 이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법적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법과 판례가 함께 변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판결이나 입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법과 해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례나 법률의 단순암기나 맹목적 추종이 형법의 이해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형법개론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 이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