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이해(금융법총서)(양장본 Hardcover)
금융복합기업진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해설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및 시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범자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도입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제도와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금융그룹 감독에 대하여 시장 등에서 제기되는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고, 법의 정확한 취지를 살려 제도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집필되었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는 현행 법안에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추후 시간을 갖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과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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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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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요
제2장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
제3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국제기준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입법현황
제5장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 과정 및 의의
제2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분석
제1장 법률의 기본구성
제2장 법률의 제명 및 주요 용어
제3장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대상)의 지정 및 해제
제5장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및 업무
제6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제7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제8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제9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및 보고ㆍ공시
제10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11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조치
제12장 제재 및 벌칙
제13장 보 칙
제3편 금융그룹 감독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제1장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유동성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제2장 금융지주회사와의 금융그룹 감독체계 균형 모색
제3장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확대
저자
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 QMC(Ph.D. in Law)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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