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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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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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제2장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제2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1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제2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4장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소멸시효
제5장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3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장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제2장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과 장기소멸시효적용배제
제3장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한 재고 -반인권적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신의칙과 소멸시효ㆍ제척기간
제1장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제2장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제1장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제2장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제2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1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제2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4장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소멸시효
제5장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3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장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제2장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과 장기소멸시효적용배제
제3장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한 재고 -반인권적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신의칙과 소멸시효ㆍ제척기간
제1장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제2장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저자
저자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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