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론(4판)(양장본 Hardcover)
제4판은 제3판 출간 이후 약 2년간 진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으며 일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설명 또는 표현이 미흡하였던 문장을 새로이 기술하는 등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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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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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제4절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목적과 효과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면세제도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등
제3절 제출서류 등
제8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3절 환 급
제4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와 납부
제10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와 자료제출
저자
저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 출제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ㆍ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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