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계약론(양장본 Hardcover)

일러두기

ㆍ본서의 PART 1에서는 역자가 집필한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논문을 실었고, PART 2에서는 우치다 교수의 「制度的契約論-民?化と契約」의 번역을 실었다. PART 1에 실은 글은 미약하지만 PART 2의 번역서에 대한 해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독자가 PART 1과 PART 2를 순서에 관계없이 함께 읽기를 권유한다.

ㆍ역자가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역주]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언하였다.

ㆍ그 밖의 참고문헌의 인용방식 등은 일본에서의 표준적인 인용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모두 원문에 따랐다.

ㆍ번역어의 선택 및 문장표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역서에서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법률용어는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그대로 병기하였다. 독자가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읽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ㆍ원문에서는 세부목차를 번호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역서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목차에 번호를 부가하여 구분하였다.

ㆍ번역에서의 오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고견을 주시면 추후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에 반영하고자 한다.

PART 1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PART 2 制度的契約論 -民?化と契約-



제1부 민영화(privatization)와 계약 -제도적 계약론의 시도-



제1장 서 설

제2장 공적제공계약(公的提供契約)의 특색

제3장 제도적 계약

제4장 결 론



제2부 제도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 -기업연금계약을 소재로-



제3부 강연(講演) -제도적 계약론의 구상-



제4부 자 료 -마쓰시타연금소송-

우치다 다케시 전) 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민법학)

전) 법무성(法務省) 경제관계 민형(民刑)기본법정비추진본부 참여

현) 도쿄대학 명예교수ㆍ와세다대학 특명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