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론(12판)(양장본 Hardcover)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2장 행정법의 관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확 약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처분의 재심사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제2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제2장 토지공개념

제3장 건축계획법

제4장 도시정비법

제5장 부동산법

제6장 건축질서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 요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환경분쟁조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조 세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제2장 경제행정의 내용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nster)대학교, 튀빙엔(T?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ㆍ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