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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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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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조약법
Ⅰ. 조약 체결
Ⅱ. 조약의 유보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적용
제2장 국가책임법
Ⅰ. 국가책임의 성립
Ⅱ. 국가책임의 내용 : 피해회복조치/전보(reparation)
Ⅲ.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
Ⅳ. 국가책임의 추궁
Ⅴ. 국가책임의 이행 : 대응조치
제3장 국제통상법
Ⅰ. 전체 요약
Ⅱ. GATT 제1조(최혜국대우)
Ⅲ. GATT 제3조(내국민대우)
Ⅳ.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원칙)
Ⅴ.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Ⅰ. 조약 체결
Ⅱ. 조약의 유보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적용
제2장 국가책임법
Ⅰ. 국가책임의 성립
Ⅱ. 국가책임의 내용 : 피해회복조치/전보(reparation)
Ⅲ.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가책임
Ⅳ. 국가책임의 추궁
Ⅴ. 국가책임의 이행 : 대응조치
제3장 국제통상법
Ⅰ. 전체 요약
Ⅱ. GATT 제1조(최혜국대우)
Ⅲ. GATT 제3조(내국민대우)
Ⅳ.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원칙)
Ⅴ.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저자
저자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서울대 공법학과 학사
고려대 대학원 국제법 석사
영국 에든버러 대학원 법학박사
제50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공법학과 학사
고려대 대학원 국제법 석사
영국 에든버러 대학원 법학박사
제50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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