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 기본권론(3판)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 의의

제2절 기본권 주체

제3절 기본권 효력

제4절 기본권 갈등

제5절 기본권 제한 및 한계기본권침해와 구제

제6절 기본권보호의무



제2장 이념적 및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인신의 기본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자유



제4장 사생활의 기본권



제1절 주거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비밀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통신의 자유



제5장 정신적 기본권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의 자유

제3절 학문의 자유

제4절 예술의 자유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6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6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보호



제7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 및 국민투표권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9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사회보장수급권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권

제4절 환경권

제5절 보건권

제6절 혼인 및 모성보호



제10장 기본적 의무

김종세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주요 경력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독일 DAAD 장학생)

미국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법무부 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출제위원

소방청 소방간부, 공채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간부, 경채, 승진 등 출제위원

외교관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비상업무대비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각종 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칠곡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헌법담당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중견과정 정책과제 지도교수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지도교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거점운영기관협의회 부회장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검찰실무회 간사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법원교류협의회 간사

계명대학교 비사고시원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징계위원, 정보공개위원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학회활동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법학회 부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부동산경매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사)전국법학교수협의회 간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양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