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제3장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제4장 복지국가 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제5장 사회보장법의 의의, 기능 및 체계

제6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편 사회보험법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장 고용보험법

제9장 국민연금법

제10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편 공공부조법



제12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장 긴급복지지원법

제14장 기초연금법

제15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4편 사회서비스법



제16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7장 노인복지법

제18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장 아동복지법

제20장 장애인복지법

제21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강원대학교 조교수

미국 코넬대학교 방문학자, 일본 히로시마대학 객원연구원

대통령 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강원지방노동위원회ㆍ서울지방노동위원회ㆍ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