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11판)

Part 1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01]?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상업사용인
[1-04]?지배인의 권한
[1-05]?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상호권
[1-07]?명의대여자의 책임
[1-08]?부실등기의 효력
[1-09]?상업장부
[1-10]?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상사시효·상사이율
[1-14]?상사유치권
[1-15]?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상사매매
[1-17]?상호계산
[1-18]?익명조합
[1-19]?대리상
[1-20]?위탁매매인
[1-21]?물건운송인의 책임
[1-22]?수하인의 지위
[1-23]?화물상환증
[1-24]?여객운송인의 책임
[1-25]?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의결권의 제한·의결권 구속약정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5]?경업금지
[2-56]?자기거래 금지
[2-57]?회사기회 유용금지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보험계약의 요소
[3-03]?보험약관 설명의무
[3-04]?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보험자의 면책
[3-08]?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보험금의 지급
[3-10]?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손해방지의무
[3-13]?보험목적의 양도
[3-14]?보험자대위
[3-15]?중복보험
[3-16]?책임보험
[3-17]?임원배상책임보험
[3-18]?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어음능력
[4-03]?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어음행위의 대리
[4-05]?어음의 위조·변조
[4-06]?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어음항변
[4-08]?융통어음
[4-09]?백지어음
[4-10]?배서의 효력
[4-11]?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특수배서
[4-13]?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상환청구
[4-15]?선일자수표
[4-16]?어음할인
[4-17]?어음·수표와 원인관계
[4-18]?어음·수표 채권의 소멸시효와 이득상환청구권

김선광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