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쓴 헌법사례연습

제1편 적법 요건



Ⅰ. 위헌법률심판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Ⅳ. 권한쟁의심판

Ⅴ. 가처분 신청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

Ⅳ. 기본권보호의무

Ⅴ. 기본권 충돌

Ⅵ. 신뢰보호원칙

Ⅶ. 법률유보원칙

Ⅷ. 포괄위임금지원칙

Ⅸ. 명확성원칙

Ⅹ. 적법절차원칙

ⅩⅠ. 영장주의

ⅩⅡ. 자기책임의 원리

ⅩⅢ. 검열금지원칙

ⅩⅣ. 집회허가금지원칙

Ⅹ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 전기공급계약(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 2. 사형제도

사례 3. 낙태죄

사례 4. 간통죄

사례 5. 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 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제한(제10회 변호사시험)

사례 7. 학교설치조례(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 8. 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

사례 9.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 10. 허위ㆍ과대광고 금지

사례 11. 상업적 광고(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 12. 검열 금지

사례 13. 인터넷신문

사례 14. 의료광고 검열

사례 15. 야간옥외집회

사례 16. 고시의 기본권 침해

사례 17. 고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 18. 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례 19.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사례 20.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 21.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사례 22. 국가재정법과 재산권

사례 23. 개발제한구역

사례 2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제14회 변호사시험)

사례 25. 공무원연금(제2회 변호사시험)

사례 26.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례 27.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사례 28. 기본권보호의무

사례 29.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사례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 31.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제13회 변호사시험)

사례 32. 국무총리의 부서 거부(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 33.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 34.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례 35.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제8회 변호사시험)



제4편 기록형 기재사항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Ⅳ.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Ⅴ. 가처분신청서



제5편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 모범답안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8. 5. 법학박사(Dr. jur.)]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현)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현)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현)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 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