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서 본 한국 헌정사(양장본 Hardcover)(양장본 Hardcover)

차 례

1. 진보당 해산과 조봉암 사건 [정재도]

대상판례: 대판 1959. 2. 27. 4291형상559, 대판 2011. 1. 20. 2008재도11



2. 경향신문 폐간사건의 법적 쟁점과 헌정사적 의의 [박지용]



3.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 판결 [이상경]



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관한 논의 [이병규]



5.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전광석

대상판례: 대판 1975. 4. 8. 74도3323



6.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손상식]



7.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합헌 결정 [이황희]

대상결정: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8. 유성환 의원 국시발언 사건과 면책특권 [박찬권]

대상판례: 대판 1992. 9. 22. 91도3317, 서울고법 1991. 11. 14. 87노1386, 서울형사지법 1987. 4. 13. 86고합1513



9.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결정 [이세주]

대상결정: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10.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사건 [정필운]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11. 통합진보당 해산 [김진곤]

대상판례: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2. 세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과 대립의 갈림길 [이재강]

전광석 외 11인 김 진 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지 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찬 권

고려사이버대학교



손 상 식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 병 규

동의과학대학교 교수



이 상 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세 주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재 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 황 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광 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재 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정 필 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