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헌법 의해(제국 일본의 테오 크라시 총서 1)

천황주의의 신화화, 입헌군주제의 일본화
『제국헌법 의해』는 도입부에서 헌법의 제정에 대해 '위로는 원수의 대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래로는 온몸의 힘을 펼치면서, 대신들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에 의해 각각의 기관들은 그 장소를 얻고, 신민의 권리 및 의무를 밝힘으로써 갈수록 더해지는 행복의 진흥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정부와 그 아래의 행정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제국헌법은 첫 번째 조항에서 '천황'이 가진 대권의 항상성을 명문화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고문에 등장하는 신화를 인용하여 천황을 신과 가까운 존재, 즉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권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서양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통치 체제와 법체계를 인용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의 조항들을 해설한다. 이러한 논리적 뒷받침은 메이지 일본의 헌법과 천황주의 입헌군주국의 부상, 그로부터 이어지는 국민적 신앙이 철저한 계획과 요구에 따라 기획·발굴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제국헌법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다
윤인로 비평가의 번역으로 출간되는 이번 역서는 『제국헌법 의해』의 여러 판본과 영역본을 교차 검토하며, 원문의 용어와 인용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또한 역자는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을 통해 '비상시 행정 명령', 즉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예외를 설정해 놓은 제국헌법을 이후 이어지는 군국주의 시대와 연결해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번역 안팎의 시도를 통해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서문

제1장 천황 (1조~17조)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32조)
제3장 제국의회 (33조~54조)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조~56조)
제5장 사법 (57조~61조)
제6장 회계 (62조~72조)
제7장 보칙 (73조~76조)

역자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
색인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1909
쵸슈번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요시다 쇼인을 사숙했다. 메이지 유신의 공훈자, 정치가, 이와쿠라 사절단의 부사(副使)로서 해외 시찰에 참가했으며, 이후 초대 내각 총리대신(이후 5대·7대·10대 역임), 초대 추밀원의장,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한국통감, 원로 등을 역임했다. 내정(內政)우선론자 혹은 정한론(征韓論) 반대자, 입헌정치론자 또는 행정권우선론자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법무관료 이노우에 코와시, 이토 미요지, 카네코 켄타로 등과 더불어 헌법 및 황실전범, 귀족원령, 중의원 의원선거법 등의 초안 결정에 관여했다. 한국통감 사직 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