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으로 살펴본 교육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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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정말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공간일까
이주배경학생 20만 명 시대, 배울 권리로 한국 교육의 평등을 되묻다
▶ 같은 교실, 같은 책상, 다른 현실
학교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우리는 학교를 가장 평등한 공간이라고 믿는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학생, 출신 배경이 알려질까 늘 긴장 속에서 지내는 학생,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단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했던 학생에게 교실은 결코 같은 조건의 공간이 아니었다.
2024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총인구의 5.2%에 이른다. 학교의 변화는 더 가파르다. 2006년 1만 명이 채 되지 않던 이주배경 초·중·고등학생(북한배경학생 포함)은 2025년 20만 5천여 명으로 20배 넘게 늘어 전체 학생의 4%를 넘어섰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배경학생은 이제 우리 교실의 일상적인 구성원이다. 그런데도 학교 제도와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규범에 익숙한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통해 한국 교육의 평등을 묻는다. 저자는 국가 통계와 실태조사, 2006년 이후 20년간의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교사·연구자·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파키스탄·북한 등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대학생 4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권은 '학교에 들어갈 권리'를 넘어, 학교 안에서 존중받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누릴 권리'로 다시 정의된다.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이 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출발해,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교육 현실과 정책의 궤적을 거쳐 더 나은 교실의 조건으로 나아간다.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출발하면서 '다문화'가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낙인의 언어가 된 과정을 짚는다. 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동안 다른 이주 집단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문화를 고정된 소속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제안한다.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통계를 한데 모아 이들의 현재를 그린다.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87.1%가 친구를, 43.6%가 교사를 차별의 주체로 꼽았고, 탈북청소년의 62.4%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중이 2012년 5.6%에서 2025년 26.1%로 커지는 등 그 구성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는 20년간 교육정책의 궤적을 따라간다. 정책 대상이 이주배경학생 전체와 학부모, 교원으로 넓어지고 2023년 『초·중등교육법』에 지원 조항이 신설되기까지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 북한배경학생의 교육 경로와 출생지에 따른 지원의 차이도 함께 다룬다.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당사자 면담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일회성 문화 소개 행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같음'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에서 저자는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다시 세우고, 초기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학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흩어진 정책을 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육의 조건
연구를 진행하며 저자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한 어려움이 한국어 실력이나 성적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되풀이해 말한 것은 소속감과 관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였다. 발표를 마친 뒤 여러 학생 앞에서 교수에게 "어디서 왔느냐",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학생, 교사가 "북한에서 온 친구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소개한 순간부터 평범한 반 친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린 학생의 경험은 선의의 배려조차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바란 것은 과도한 배려나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학생'은 누구인가. 현재의 학교는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중략) 장애가 있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다._머리말 중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속에서 인구 구성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지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다. 이들의 학습권을 묻는 일은 곧 한국 교육이 그동안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교사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는 물론, 학교가 정말 평등한 배움터인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 본 이들에게 이 책은 우리 교육의 현재를 돌아볼 단단한 자료와 질문을 건넨다.
이주배경학생 20만 명 시대, 배울 권리로 한국 교육의 평등을 되묻다
▶ 같은 교실, 같은 책상, 다른 현실
학교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우리는 학교를 가장 평등한 공간이라고 믿는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학생, 출신 배경이 알려질까 늘 긴장 속에서 지내는 학생,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단 한 곳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했던 학생에게 교실은 결코 같은 조건의 공간이 아니었다.
2024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총인구의 5.2%에 이른다. 학교의 변화는 더 가파르다. 2006년 1만 명이 채 되지 않던 이주배경 초·중·고등학생(북한배경학생 포함)은 2025년 20만 5천여 명으로 20배 넘게 늘어 전체 학생의 4%를 넘어섰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배경학생은 이제 우리 교실의 일상적인 구성원이다. 그런데도 학교 제도와 교육과정,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규범에 익숙한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통해 한국 교육의 평등을 묻는다. 저자는 국가 통계와 실태조사, 2006년 이후 20년간의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교사·연구자·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파키스탄·북한 등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대학생 4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권은 '학교에 들어갈 권리'를 넘어, 학교 안에서 존중받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누릴 권리'로 다시 정의된다.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이 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출발해,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교육 현실과 정책의 궤적을 거쳐 더 나은 교실의 조건으로 나아간다.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출발하면서 '다문화'가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낙인의 언어가 된 과정을 짚는다. 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동안 다른 이주 집단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문화를 고정된 소속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제안한다.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통계를 한데 모아 이들의 현재를 그린다.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87.1%가 친구를, 43.6%가 교사를 차별의 주체로 꼽았고, 탈북청소년의 62.4%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중이 2012년 5.6%에서 2025년 26.1%로 커지는 등 그 구성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는 20년간 교육정책의 궤적을 따라간다. 정책 대상이 이주배경학생 전체와 학부모, 교원으로 넓어지고 2023년 『초·중등교육법』에 지원 조항이 신설되기까지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 북한배경학생의 교육 경로와 출생지에 따른 지원의 차이도 함께 다룬다.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당사자 면담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일회성 문화 소개 행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같음'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에서 저자는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다시 세우고, 초기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학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흩어진 정책을 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육의 조건
연구를 진행하며 저자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한 어려움이 한국어 실력이나 성적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되풀이해 말한 것은 소속감과 관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였다. 발표를 마친 뒤 여러 학생 앞에서 교수에게 "어디서 왔느냐",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학생, 교사가 "북한에서 온 친구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소개한 순간부터 평범한 반 친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린 학생의 경험은 선의의 배려조차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바란 것은 과도한 배려나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학생'은 누구인가. 현재의 학교는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중략) 장애가 있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다._머리말 중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속에서 인구 구성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지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다. 이들의 학습권을 묻는 일은 곧 한국 교육이 그동안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교사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는 물론, 학교가 정말 평등한 배움터인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 본 이들에게 이 책은 우리 교육의 현재를 돌아볼 단단한 자료와 질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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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1장 서론
1 증가하는 이주민과 한국의 교육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1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차이
3 다문화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
1 교실 안의 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3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
1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 20년의 궤적
2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
1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
2 모두를 위한 상호문화역량
3 더 나은 교실을 향하여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
1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2 앞으로 남은 과제
<부록 1> 심층 면담 질문지
<부록 2>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3>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4>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예시)
<부록 5> 델파이 결과 검토를 위한 심층 면담 질문지
참고문헌
1장 서론
1 증가하는 이주민과 한국의 교육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1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차이
3 다문화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
1 교실 안의 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3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
1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 20년의 궤적
2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
1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
2 모두를 위한 상호문화역량
3 더 나은 교실을 향하여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
1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2 앞으로 남은 과제
<부록 1> 심층 면담 질문지
<부록 2>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3>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4>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예시)
<부록 5> 델파이 결과 검토를 위한 심층 면담 질문지
참고문헌
저자
저자
송정아 사범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이후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정당 정책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위원과 국회 교육위원장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정책의 형성과 입법 과정을 경험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연구, 입법 현장을 두루 거치며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주목했다.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 연구자로서 오래 고민해 온 교육의 평등은 아이의 미래를 향한 바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질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주목했다.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 연구자로서 오래 고민해 온 교육의 평등은 아이의 미래를 향한 바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질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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