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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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함으로써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도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에 편승하여 2021년도를 기준으로 약 500만 건이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와 함께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하여 보험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즉 사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조사기법을 동원한 사고해석을 통해 더욱 진실에 가까운 사고원인과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은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 자동차 등의 수리업체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만이 보험사고 처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사정사는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당 수급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까지 기여하는 중요한 전문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보험연수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대학교,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에서 손해사정과 관련한 기초교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교통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법률적 근거와 사례,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 약관해설과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각 규정의 취지와 배경,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손상진단, 복원수리기법, 견적기법에서는 교재 내용을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범위를 충분히 포함,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와 함께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하여 보험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즉 사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조사기법을 동원한 사고해석을 통해 더욱 진실에 가까운 사고원인과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은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 자동차 등의 수리업체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만이 보험사고 처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사정사는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당 수급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까지 기여하는 중요한 전문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보험연수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대학교,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에서 손해사정과 관련한 기초교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교통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법률적 근거와 사례,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 약관해설과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각 규정의 취지와 배경,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손상진단, 복원수리기법, 견적기법에서는 교재 내용을 ‘차량손해사정사’ 시험 범위를 충분히 포함,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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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01 손해보험 일반
1. 손해보험 일반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목적
3 보험제도의 특징
4 보험의 성립요소
5 보험의 기본원리
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7 보험사업의 특성
8 손해보험의 분류
9 손해보험의 보험요율
10 보험의 역사
11 손해보험 기본 용어해설
2. 보험계약 이론
1 보험계약
2 보험계약법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5 보험금액
6 일부보험
7 전부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계약 전 알릴 의무
11 계약 후 알릴 의무
12 보험계약의 효과
13 금반언의 원칙(표현대리 책임)
14 원상회복
15 비례보상
16 해지
17 도덕적 위험
18 역 선택
19 보험목적의 양도
20 보험자 대위
3. 보험약관 총설
1 보험약관의 의의
2 보험약관의 특성
3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4 보험약관의 성질과 효력
5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6 보통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7 약관해석의 적용순서
｜연습문제
02 교통사고 관련 불법행위
1.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
1 불법행위의 의의
2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4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5 소멸시효
6 제척기간
2. 교통사고 관련 책임
1 책임의 종류
2 민사상 책임
3 형사적 책임
4 행정상의 책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제정 목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징
3 12개항의 위반행위
4 사망 ㆍ 도주(뺑소니)사고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불법행위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
2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3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타인성)
4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조항)
5 자배법의 효과
｜연습문제
03 자동차보험 약관해설
1. 자동차보험 약관
1 자동차보험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구성
3 항목별 세부내용
2. 대물배상
1 대물배상의 의의
2 약관규정(보험회사의 보상책임)
3 법률규정
4 보상책임 발생 요건
5 보상의 범위 및 한도
6 비용
7 보상하지 않는 손해
8 대물배상 고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자기차량손해
1 자기차량손해의 의의
2 약관규정(보험회사의 보상책임)
3 보상의 범위 및 한도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2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청구
3 보험회사의 대위
4 보험회사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보험회사의 합의 등의 협조 ㆍ 대행
6 보험안내 자료의 효력
7 보험기간
8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 특별약관
1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2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4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연습문제
04 보험금 지급기준
1. 대물배상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 손실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7 특수사고의 처리
8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간의 보험금분담
2.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의의
2 과실의 개념
3 과실상계의 이유 및 조건
4 과실상계의 기능
5 피해자 과실의 평가
6 과실상계율과 과실비율의 구별
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8 주요 수정요소
9 과실비율건의 처리요령
3. 자기 차량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2 지급보험금의 계산
3 분손 사고
4 전손사고
5 도난사고
6 침수사고
7 특수사고의 처리
｜연습문제
05 사고해석과 주요 사고조사
1. 사고해석
1 사고해석의 개요
2 사고해석의 정의
3 사고해석의 목적
4 자동차사고 발생원인
5 면 ㆍ 부책 판단
6 사고차량 관찰기법
7 차량사고의 종류 및 특징
2. 주요 사고조사 요령
1 당일사고
2 음주운전 사고
3 무면허운전 사고
4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5 차량 바꿔치기 사고
6 도난사고
7 기타 사고 조사요령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 구상 기초조사
1 교차로 사고
2 추돌사고
3 중앙선 침범 사고
4 주 ㆍ 정차 사고
5 공작물(영조물)의 설치 ㆍ 보존 및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6 기타 사고
06 손상진단과 복원수리기법
1. 손상진단
1 손상진단의 목적
2 사고원인별 손상
3 손상의 발생과 판단의 기본요건
4 자동차 충돌손상의 종류
5 손상진단 기법
2. 복원수리기법
1 복원수리기법의 개요
2 복원수리 절차
3 외판 패널의 복원수리
4 작업항목별 수리의 종류
5 수리방법의 판단
6 외판패널의 전형적인 손상종류 및 복원수리기법
7 내판 ㆍ 골격부위의 복원수리
07 자동차 도장과 견적기법
1. 자동차 도장
1 자동차 보수도장
2 자동차 신차도장
3 기타 도장기법
4 도장요금 산출
5 도장 결함의 종류
2. 견적기법
1 견적
2 견적산출 Flow
3 견적작성
4 자동차 부품
5 수리공임
｜연습문제
대물손해사정사
1 제3종 차량
1. 손해보험 일반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목적
3 보험제도의 특징
4 보험의 성립요소
5 보험의 기본원리
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7 보험사업의 특성
8 손해보험의 분류
9 손해보험의 보험요율
10 보험의 역사
11 손해보험 기본 용어해설
2. 보험계약 이론
1 보험계약
2 보험계약법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5 보험금액
6 일부보험
7 전부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계약 전 알릴 의무
11 계약 후 알릴 의무
12 보험계약의 효과
13 금반언의 원칙(표현대리 책임)
14 원상회복
15 비례보상
16 해지
17 도덕적 위험
18 역 선택
19 보험목적의 양도
20 보험자 대위
3. 보험약관 총설
1 보험약관의 의의
2 보험약관의 특성
3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4 보험약관의 성질과 효력
5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6 보통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7 약관해석의 적용순서
｜연습문제
02 교통사고 관련 불법행위
1.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
1 불법행위의 의의
2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불법행위의 효과
4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5 소멸시효
6 제척기간
2. 교통사고 관련 책임
1 책임의 종류
2 민사상 책임
3 형사적 책임
4 행정상의 책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제정 목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징
3 12개항의 위반행위
4 사망 ㆍ 도주(뺑소니)사고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불법행위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
2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3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타인성)
4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조항)
5 자배법의 효과
｜연습문제
03 자동차보험 약관해설
1. 자동차보험 약관
1 자동차보험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구성
3 항목별 세부내용
2. 대물배상
1 대물배상의 의의
2 약관규정(보험회사의 보상책임)
3 법률규정
4 보상책임 발생 요건
5 보상의 범위 및 한도
6 비용
7 보상하지 않는 손해
8 대물배상 고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자기차량손해
1 자기차량손해의 의의
2 약관규정(보험회사의 보상책임)
3 보상의 범위 및 한도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2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청구
3 보험회사의 대위
4 보험회사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보험회사의 합의 등의 협조 ㆍ 대행
6 보험안내 자료의 효력
7 보험기간
8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 특별약관
1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2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4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연습문제
04 보험금 지급기준
1. 대물배상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 손실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7 특수사고의 처리
8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간의 보험금분담
2.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의의
2 과실의 개념
3 과실상계의 이유 및 조건
4 과실상계의 기능
5 피해자 과실의 평가
6 과실상계율과 과실비율의 구별
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8 주요 수정요소
9 과실비율건의 처리요령
3. 자기 차량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2 지급보험금의 계산
3 분손 사고
4 전손사고
5 도난사고
6 침수사고
7 특수사고의 처리
｜연습문제
05 사고해석과 주요 사고조사
1. 사고해석
1 사고해석의 개요
2 사고해석의 정의
3 사고해석의 목적
4 자동차사고 발생원인
5 면 ㆍ 부책 판단
6 사고차량 관찰기법
7 차량사고의 종류 및 특징
2. 주요 사고조사 요령
1 당일사고
2 음주운전 사고
3 무면허운전 사고
4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5 차량 바꿔치기 사고
6 도난사고
7 기타 사고 조사요령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 구상 기초조사
1 교차로 사고
2 추돌사고
3 중앙선 침범 사고
4 주 ㆍ 정차 사고
5 공작물(영조물)의 설치 ㆍ 보존 및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6 기타 사고
06 손상진단과 복원수리기법
1. 손상진단
1 손상진단의 목적
2 사고원인별 손상
3 손상의 발생과 판단의 기본요건
4 자동차 충돌손상의 종류
5 손상진단 기법
2. 복원수리기법
1 복원수리기법의 개요
2 복원수리 절차
3 외판 패널의 복원수리
4 작업항목별 수리의 종류
5 수리방법의 판단
6 외판패널의 전형적인 손상종류 및 복원수리기법
7 내판 ㆍ 골격부위의 복원수리
07 자동차 도장과 견적기법
1. 자동차 도장
1 자동차 보수도장
2 자동차 신차도장
3 기타 도장기법
4 도장요금 산출
5 도장 결함의 종류
2. 견적기법
1 견적
2 견적산출 Flow
3 견적작성
4 자동차 부품
5 수리공임
｜연습문제
대물손해사정사
1 제3종 차량
저자
저자
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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