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

이 책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에게 연금개혁이 현재의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2030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청년층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저자는 오히려 조기 개혁을 통해 현 기성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2030세대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금의 핵심 요소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흔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자는 해외 연금개혁 사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 개선을 결합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연금개혁은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보험료율과 국가재정, 기금운용의 삼박자를 맞춘다면 '더 내고, 더 받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금 고갈, 저출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연금의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2030세대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러한 통념을 뒤집는다. 연금개혁은 2030세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에 개혁하면 이 세대가 더욱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연금개혁이 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때마다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금개혁이 어떻게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지적하며 연금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말한다. 연금개혁이 국민에게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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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

제1장. 연금의 준비
01. 연금이란?
02. 노후에 왜 연금이 중요한가?
03. 연금 준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제2장. 국민연금 활용법
01.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 월급 국민연금
02.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03. 국민연금의 장점들
04. 국민연금 맞벌이!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이득!!
05.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06.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3장.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활용법
01. 기초연금
02. 퇴직연금(IRP)
03. 개인연금저축
04. 주택연금

제4장.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압류 방지까지
1부 요약


2부

제1장. 국민연금의 미래
01. 인구 위기와 국민연금
02.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03. 국민연금 재정개혁의 시급성
04. 국민연금의 보장성 수준은 어떤가?
제1장 요약

제2장. 지난 2년간의 논의과정 개관
01. 제5차 재정계산 발표(2023년 1월 27일)
02. 국회 2기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2023년 2월)
03.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2023년 9월 1일)
04.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2023년 10월 30일)
05.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발표(2023년 11월 16일)
06.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2024년 2월)
07.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 논의(2024년 5월)
08.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2024년 9월 4일)
09.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제3장. 국민연금 핵심 쟁점과 합의 방향의 모색
01. 기금 고갈 논란
02. 세대 간 형평? 세대 간 연대?
03.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04. 소득 보장 강화냐, 재정안정 우선이냐?

제4장. 인구 위기의 해소 전망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의 성공 사례
01. 시야를 확장하자! 국민연금 개혁의 끝이 있다!
0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 캐나다의 길

제5장.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0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보험료 인상의 역할과 비중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너무 낮다!
보험료 인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13%까지, 다음에(2035년경) 추가로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 상한 15%, 「국민연금법」에 미리 못 박자!
보험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보험료 인상은 2030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보험료율 올리면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방안

02. 국민연금기금 활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및 향후 목표
추가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03. 국가재정의 활용 : '퓨처펀드' 조성 · 운영
이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가재정의 선제적 투자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
'퓨처펀드' 조성 · 운영하자!
'퓨처펀드' 조성 · 운영의 효과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5장 요약

제6장.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방안
01.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02.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03.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04. 퇴직연금 강화
05.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 유연성 부여하는 방안
제6장 요약

제7장.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위한 추가 대책
01.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제8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01. KDI '신연금' 제안
02. 공무원연금과 통합 또는 연계
03. 기초연금 개편


3부

01. 국민연금개혁의 골든 타임
02. 국민연금 개혁의 비전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나?
국민연금 개혁의 장기 비전

03. 2030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04. 이번 연금개혁이 갖추어야 할 조건
05. 제기된 개혁방안과 한계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안)
민주당(안)
정부(안)

06. 필자의 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

07.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학
연금개혁은 정치다!
실패 요인과 성공 전략

부록. 나라별 연금개혁 사례
01. 캐나다의 연금개혁
02. 일본의 연금개혁
03. 프랑스의 연금개혁
04. 독일의 연금개혁
05. 스웨덴의 연금개혁
06. 칠레의 연금개혁
07. 그리스의 연금개혁


에필로그

장재혁 2023년 1월~현재까지 :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
1991년 4월~2022년 12월 : 보건복지 요양보험제도과장, 연금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 역임(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정책과, 기금관리과(현, 연금재정과)를 포함, 사무관, 과장, 국장 등을 모두 역임하여,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성을 보유)
1990년 :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