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반려견들

추천사
"법정에서 개는 무엇으로 불리는가?"
이 책을 덮은 후, 이 질문이 마음 깊이 남았다. 법은 반려견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가족? 생명? 감정의 대상? 아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개는 '개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누군가에겐 자녀와도 같은 존재인 반려견이 법정에 서는 순간, 물건이 되어버린다. 그 순간이 남기는 감정적, 제도적 충격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의 깊이를 되묻고, 제도와 감정, 책임과 권리 사이의 균열을 면밀하게 진단하는 일종의 사회학적 기록이다.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법의 언어로 번역했을 때 발생하는 현실의 모든 복잡함을 응시하는, 놀랍도록 정직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40건의 실제 미국 법정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최우영 변호사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적용된 법 조항, 쟁점, 판결의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했다. 그런데 이 책이 단순한 판례 모음집에 그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그 법리 해설의 밑바탕에 '공존'에 대한 사유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책 전반에 진하게 흐른다.

책의 첫 장은 '반려견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제에서 시작한다. 과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개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컨대, 딸이 개에게 물리자 흥분한 아버지가 반려견을 집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건(에피소드 1, Commonwealth v. Daly)에서 법원은 "이미 개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과도한 물리력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어도, 법은 공정성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요청하는 법률적 성찰의 장을 연다.
더 나아가, 수의사의 오진으로 반려견이 죽었을 때 보호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피소드 14-18), 동물보호소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개를 입양 보냈을 때 원래 보호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피소드 21-26), 반려견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피소드 31-40) 등 책이 다루는 주제는 모두 실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자, 앞으로 더욱 빈번히 마주하게 될 사안들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제는 반려견 법률분쟁 분야에도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려견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갈등이 늘고 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서도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미국 내에서도 판례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판결문의 요지뿐 아니라, 관련된 법 조항, 감정적 갈등, 책임의 경중까지 함께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단순한 감정 이입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는 변호사, 수의사, 공무원, 정책 담당자는 물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점은, 저자가 단순한 법률 해설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이면의 인간적 감정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다. 각 장에는 판결 대상이 된 반려견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생애와 보호자와의 관계가 간결하지만 따뜻하게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Snippy'나 'Murphy'라는 이름을 통해, 법 앞에서조차 개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이 책은 결국 생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묻고 있다.

『미국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반려견들』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책이고, 법을 다루는 이들에게는 감정의 무게를 일깨우는 책이며, 사회 전반의 성숙한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지점을 탐색하게 하는 책이다. 법은 결코 모든 것을 품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아는 일은 우리가 감정을 더 정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게 한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울림으로.

제1편 - 반려견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
Right to Kill Dog Cases

Law & Cases: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에피소드 1 - 집 안에서 같이 놀던 어린 딸을 물었다가 화가 난 아버지 손에 죽게 된 Chihuahua 반려견 "Snippy" 사례
Commonwealth v. Daly

에피소드 2 - 자신의 보호자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었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된 German Shepherd 강아지 사례
Grizzle v. State

에피소드 3 -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관의 발을 물었다가 총에 맞아 죽은 Pit Bull / German Shepherd 믹스견 "Wrinkles" 사례
Robinson v. Pezzat

에피소드 4 - 주택 지하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덤벼들었다가 총에 맞아 죽은 대형 Pit Bull과 소형 Pit Bull 사례
Brown v. Battle Creek Police Dept

에피소드 5 - 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다 마당에서 총에 맞아 죽은 대형 경비견 Rottweiler와 Bullmastiff "Sam" 사례
Hells Angels Motorcycle Club v. City of San Jose

에피소드 6 - 주택가를 배회하다 견주의 차고로 도망쳤지만 경찰관에게 엽총으로 사살된 대형 숫컷 반려견 Boxer 사례
City of Garland v. White

Law & Cases: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에피소드 7 - 이웃집 반려견을 공격했다가 엽총으로 사살된 Golden Labrador 품종 "Beau Gueste" 반려견 사례
People v. Wicker

에피소드 8 - 산책 중인 이웃집 반려견을 공격했다가 칼로 사살된 Pit Bull 품종 "Zeus" 반려견 사례
Chase v. State of Texas

Law & Cases: 가축을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훼손하는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에피소드 9 - 이웃집 가축을 공격했다가 엽총으로 사살된 German Shepherd 품종 "Fraline" 반려견 사례
McDonald v. Bauman

에피소드 10 - 주인 없이 배회하다가 인근 농장에 들어가서 닭장에 있는 닭을 괴롭히던 도중에 현장에서 농장주인에게 엽총으로 사살된 coonhound 품종 사냥개 사례
Puckett v. Miller

에피소드 11 - 양들이 살고 있는 이웃집 축사에 들어가서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있던 Labrador와 Brittany Spaniel 품종 개들을 이 축사의 주인이 붙잡아서 인근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킨 사례
Propes v. Griffith

Law & Cases: 집에 무단침입한 개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

에피소드 12 - 울타리가 없는 집의 마당에 무단침입한 개를 쫓아내면서 개에게 총을 쏘아서 부상을 입힌 사람에게 무단침입 방지행위를 인정하는 형사처벌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State v. Powers

에피소드 13 - 독극물을 설치해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들을 죽게 한 사람은, 사망한 반려견들의 실질적 가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사망한 반려견들의 보호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Heiligmann v. Rose


제2편 - 동물병원 수의사와 반려견 법률분쟁
Animal Hospital and Veterinary Malpractice Cases

Law & Cases: 동물병원과 수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에피소드 14 - 엄마, 이곳 동물병원 수의사가 피부도말 검사도 하지 않고 저체중과 맞지 않는 진드기약을 처방해줘서 저의 병세가 악화되었어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반려견 "Murphy"가 수의사의 잘못된 처방과 치료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동물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문제가 된 사례
Hayes v. Lisbon Road Animal Hospital

에피소드 15 - 판사님, 우리 아빠 보호자님에게 저는 아주 특별한 존재랍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반려견 "Shane"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사망하자, 반려견 보호자가 죽은 반려견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Bluestone v. All-Care Animal Referral Center

에피소드 16 - 판사님, 저를 실제 가족구성원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구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자, 이런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Kennedy v. Byas d/b/a Agape Animal Hospital

에피소드 17 - 엄마, 내가 림프종에 걸렸다고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꼭 응징해주세요!
도로를 배회하던 유실견 "Joe-e"를 습득한 사람이 동물병원으로 유실견을 데려갔는데 수의사가 질병이 의심된다며 안락사를 권고했고 결국 유실견은 안락사되었는데, 이후 죽은 유실견의 원래 주인이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Sexton v. Brown

에피소드 18 - 엄마 아빠, 이 동물병원 히팅패드는 너무 뜨거워서 싫어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치료한 후에 히팅패드 위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서 심한 화상을 입혔다고, 반려견의 보호자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Wills v. Knowles Animal Hospital

에피소드 19 - 꼬마야, 산책 중에 도망치고 있는 나를 함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놓은 반려견 "Gucci"가 탈출하여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피해자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법적 소유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Hayes v. Carriage House Animal Clinic

Law & Cases: 동물병원에 맡겨놓은 반려동물을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반려동물로 간주되는 경우

에피소드 20 - 아빠, 치료 끝났어요. 빨리 동물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세요!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놓은 반려견 "Jumor"을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자 동물병원에서 이 반려견을 동물보호소에 내보냈고 결국 그곳에서 안락사되었는데, 이후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Animal Hospital of Elmont v. Gianfrancisco


제3편 - 동물보호기관과 반려견 소유권 분쟁
Animal Control Center and Ownership Dispute Cases

에피소드 21 - 아빠, 제 개목걸이에 인식표찰도 꼭 채워주세요!
동물보호소에서 보관하던 유기견을 원래 보호자가 의무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주었는데, 이후에 이런 유기견의 원래 보호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개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Johnston v. Atlanta Humane Society

에피소드 22 - 엄마 아빠, 저 잃어버리면 공공기관의 분실견 공고게시판도 꼭 확인하세요!
목줄이 풀려서 집을 빠져나간 반려견 "Billy"를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보관하다가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보냈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원래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Lamare v. North Country Animal League

에피소드 23 - 아빠, 저를 두고 소유권 싸움이 나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목줄 없이 집을 빠져나간 반려견을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하여 보관하다가 동물보호단체에게 넘겼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을 보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원래 보호자가 자신에게 해당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Green v. Animal Protection League of Mercer County

에피소드 24 - 엄마, 동물보호소 컴퓨터 화면에 저를 입양해 간 사람의 개인정보가 띄워져 있어요!
길을 배회하는 반려견을 발견한 주민이 인근 동물보호소에 데려가서 맡겼고, 동물보호소에서는 입양을 보냈는데, 이를 알게 된 원래 보호자가 입양자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Graham v. Notti

에피소드 25 - 엄마, 동물보호소 직원이 저를 German Shepherd가 아니라 Belgian Malinois 품종이라고 잘못 분류했어요!
집을 빠져나가서 잃어버린 German Shepherd 품종 반려견 "Monte"를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유치했다가 보관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물구호단체에게 내보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원래 주인이 동물구호단체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Lira v. Greater Houston German Shepherd Dog Rescue, Inc.

에피소드 26 - 아저씨, 우리 아빠가 저를 입양해 가려고 다시 동물보호소에 찾아올 때까지 제발 저를 중성화 수술하지 말아주세요!
브리딩 목적으로 사육하던 "Rocky"가 집을 빠져나가서 동물관리 부처에게 붙잡혀서 보관소에 갖혀 있다가 동물보호소로 넘겨졌는데, 이를 알게 된 보호자가 동물보호소를 찾아가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를 중성화 수술을 해버린 동물보호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Birmingham Humane Society v. Dickson


제4편 -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과 손해배상
Dog Accident & Fair Market Value, Emotional Distress and Other Types of Damages

Law & Cases: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반려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에피소드 27 - 수의사 선생님, 저를 긴급하게 수술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German Shepherd 개에게 물려서 심각하게 부상당한 Bichon Frise 품종 반려견 "Peppermint"의 보호자가 반려견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병원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Irwin v. Degtiarov

에피소드 28 - 엄마, 저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술까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개에게 물려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Yokshire Terrier 품종 반려견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수술했지만 결국 사망하자, 공격한 개의 주인에게 수술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Saratte v. Schroeder

에피소드 29 - 아빠, 동물보호소 직원이 실수로 저를 안락사 대상자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내일 안락사 당하게 되었어요!
동물보호소 직원의 실수로 믹스견 "Avery"가 안락사되어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죽은 반려견의 소유자가 사망한 반려견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반려견과의 동반관계 상실감에 기반한 감정적 가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Strickland v. Medlen

에피소드 30 - 엄마, 저를 찾아가려고 오시는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하고 여기 동물병원에서 죽게 되어서 너무나 슬퍼요!
동물병원의 숙박시설에 맡겨놓은 반려견이 동물병원의 과실로 사망하자, 이렇게 죽은 반려견의 보호자가 자신이 겪은 동반자 상실감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물병원에게 청구한 사례
Brousseau v. Rosenthal


제5편 - 반려견이 낸 사고를 책임져야 하는 주변 사람들
Persons liable for Dog Accident

Law & Cases: 반려견이 낸 사고에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반려견의 법적 소유권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편의제공자들

에피소드 31 - 모터사이클 타고 집 앞으로 지나가는 아저씨, 모터사이클 조심해서 천천히 몰고 가세요!
동네에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던 개가 길을 가던 모터사이클에 덤벼들어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자, 그 유기견에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먹이를 내주고 돌봐주던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Terral v. Louisiana Farm Bureau Casualty Insurance Company

에피소드 32 - 아줌마,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는 다른 주택에서 따로 살아요!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Brady"가 길로 뛰어들어서 원고의 모터싸이클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자, 그런 반려견의 행동이 사나운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반려견을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서 키우고 아버지의 사업장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했음으로 아버지가 그런 반려견의 보호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Lorrain v. Branscombe

에피소드 33 - 아저씨, 이 주택은 제 보호자님이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집이에요!
아들이 자신의 반려견 "Bruno"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체류하는 동안에 집 앞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의 반려견 "Tuffy"를 "Bruno"가 공격하자 이를 말리던 "Tuffy"의 보호자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Bruno"의 보호자인 아들뿐 아니라 아들과 "Bruno"가 집에 체류하도록 허용한 아버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Anderson v. Christopherson

에피소드 34 - 아줌마, 우리 아빠가 집사로 일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집사로 일하는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 "Shadow"가 교회를 방문한 사람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히자, 부상당한 사람이 교회가 사고를 낸 개의 보호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Auster v.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에피소드 35 - 판사님, 미용실 종업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저를 붙잡아서 욕조에 넣으려고 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반려견 미용실 종업원이 손님이 맡긴 반려견 "Leroy"를 목욕시키려다가 손을 물리는 부상을 당하자, 사고를 낸 반려견 "Leroy"의 주인을 상대로 무과실책임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Lewis v. Chovan

에피소드 36 - 판사님, 아줌마가 저를 엄마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데려갔어요!
반려견 주인이 빌려준 자동차를 그 자동차에 타고 있던 반려견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운행한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뛰쳐나온 반려견 때문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 운전자가 이 반려견의 소유권자와 그 동거남을 상대로 무과실책임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Houghtaling v. Benevides

Law & Cases: 확산되는 "Dog at Work" 현상과 직장에서 종업원의 반려견과 관련한 법률문제들

에피소드 37 -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일하는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제게 간식이나 물도 주지 않고 너무나 무관심해요!
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던 인부의 반려견이 우편배달부를 공격해서 부상을 입히자, 인부가 반려견을 회사 작업장에 데려오도록 허용한 회사는 그 반려견의 보호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인부와 인부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Falby v. Zarembski

에피소드 38 - 판사님, 제가 우리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싸움을 벌린 시간은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아파트로 돌아와서 한참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퇴근한 종업원의 반려견 "Jake"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히자, 회사가 종업원이 개를 회사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했음으로 회사가 이 개의 보호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종업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Frost v. Robave, Inc.

에피소드 39 - 판사님, 저는 이번 사고를 내기 이전에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로 데려온 개가 회사를 방문한 고객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개의 주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개를 회사에 있도록 허용한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Austin v. Jimmy's Contractor Services, Inc.

에피소드 40 - 판사님, 저는 우리 아빠와 호텔에서 몇 달 동안 살고 있는데 울타리에 있는 개구멍을 통해서 옆에 붙어있는 다른 호텔 주차장으로 놀러가기도 했어요!
주차장에서 반려견 "Yogi"를 산책시키던 투숙객이 옆 호텔에서 넘어온 pit bull 개의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자, 옆 호텔이 사고를 낸 pit bull 개의 "harborer"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옆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Brown v. FMW RRI NC, LLC

최우영 한국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조지타운 법대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미국 법률사무소 근무
한국 대기업 법률부서 근무
현재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