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그게 뭐예요?(반갑다 사회야 32)

▣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과 번영 이후, 복지가 더욱 절실해진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부와 번영,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 "나라가 곧 소멸될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에서 떠돌 만큼 출산율이 낮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고,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 삶"을 체감하고 있다. 게다가 가족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인과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등 복지의 손길이 닿아야 할 가정은 급속히 늘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회 한편에서는 때마다 복지에 대한 비용 지출과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오간다. 대한민국에서 복지의 위치는 어디이고, 역할은 무엇일까? 정말 모두를 위한 제도일까?

▣ 이제는 복지 빼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경제, 정치, 역사 등은 배우는데, 복지는 아직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복지를 빼고 사회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제, 정치, 역사처럼 복지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복지에 대한 어린이 책은 1~2권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마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전 세대와 달리 복지 한가운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복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복지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보다, 왜 복지제도가 생겼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내가 속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 인권과 함께 싹튼 복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참상을 목격하고, 전 세계가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후 꼭 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실천 차원에서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복지는 즉,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 그게 뭐예요?》에서는 복지제도를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혜택 그 자체보다는 나라와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에 집중한다. 복지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약속"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외국인 지원, 일·생활 균형제도 등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즉 노인·장애·아동·청소년 등을 돕는 일은 결국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복지, 그게 뭐예요?》에서는 복지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약속이라고 풀어낸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고. 복지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모든 국민이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한다.

▣ 결국 복지는 다함께 잘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확장할 논술 주제로도 안성맞춤
복지제도를 설명한 뒤에는 복지가 일정 부분 공정한 소득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아, 아이들에게 복지와 그 주변 질문들로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에 대해 질문하며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논술 주제로도 안성맞춤이다. 결국 "함께 잘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의 시대를 지나왔고, 이제는 다같이 행복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이다. 아이들이 복지를 통해 한층 높은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복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복지, 그게 뭐예요?》에는 복지제도의 좋은 취지, 복지의 혜택도 나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복지가 완벽하지 않고 더 나아갈 길이 많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지만 복지를 맹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꽤 잘 되어 있지만,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든지,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있지만 아직 실제 고용률이 낮아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 책의 특징

■이전 세대들과 지금 어린이 세대의 복지 비교를 만화로
복지란 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생각하는 복지, 복지의 혜택을 본인들보다는 위로 부모님과 아래로 자녀들을 통해 받고 있는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지금 어린이 세대가 생각하는 복지를 각각 만화로 구성해 복지가 변화해 온 바를 실감나게 다루었다. 엄마 아빠 세대에는 받지 못했던 어린이집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청년복지까지 그림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살필 수 있다.

■복지에 대한 핵심 질문 12가지는 Q&A 방식으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왜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며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복지에 대해 먼저 알면 좋을 질문 12가지를 Q&A 방식으로 담아 앞쪽에 배치했다. 복지의 기본을 쉽고 알차게 파악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도 하나하나 모두 설명하되,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쩌지?",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제도 하나하나를 모두 언급한다. 대신 각 제도를 대략 1쪽 넘어가지 않는 짧고 간결한 내용으로 설명한다. 혜택이나 정책 자체보다는 되도록 취지와 근본 목적에 중점을 두어 복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구명조끼나 피자 등을 비유로 하여 어린이 머리에 쏙쏙
복지제도를 둘러싼 분배와 평등의 문제까지 다루어 아이들이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논술이나 토론의 주제로도 적합하다. 대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구명조끼나 피자 등 가까운 비유를 들었다. 구명조끼가 없으면 누군가 물에 빠질 수 있고, 피자를 한 사람이 다 먹으면 누군가는 먹을 수 없다는 건 아이들이 이해하기 매우 쉬운 비유이다. 이를 통해 복지가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안전하게,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복지"라는 것을.

들어가며

옛날의 복지는, 지금의 복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엄마 아빠 세대에는
우리 세대에는

1부 복지가 뭐예요?
01 생일을 골라서 태어날 수 있다면?
02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03 나의 행복을 나라가 돕는다고요?
04 부유한 나라가 꼭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요?
05 복지국가가 뭐예요?
06 나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07 누구나 똑같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요?
08 복지제도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09 사회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11 외국인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2 복지제도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요?

2부 우리에게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어요?
공공부조 l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l 생활이 너무 어려워!
긴급복지지원제도 l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어!
기초연금 l 나이 들어 일하기가 어려워!
사회보험 l 얼음이 된 친구 '땡' 해 주기
국민건강보험 l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l 할머니가 아프신데 누가 돌봐 드리지?
고용보험 l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산재보험 l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지?
국민연금 l 은퇴한 뒤에는 어떻게 살지?
사회서비스 l 돈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애인복지서비스 l 후천적 장애가 90퍼센트라는데?
생애주기 맞춤서비스 l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게 달라!
아동과 청소년 l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기회를 보장!
청년 l 청년을 위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지원!
노인 l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을 위한 복지 l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복지 l 일과 생활 모두 중요해!

3부 복지에 대해 남은 질문들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똑같이 나눠 준다면?
피자가 커지면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피자를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할까?

나가며

변금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복지정책 전문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면서 학술지인 〈사회보장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빈곤과 불평등, 청년정책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공저)이 있으며, 주된 연구로는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