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교사를 위한 법학(2판)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법학[제2판]》은 교원임용시험 일반사회 필수과목 중 하나인 법학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교사들을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합격을 위한 단권화 수험서로, 방대한 분량을 학습해야 하는 과목 특성상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최신 기출 동향에 맞춰 중시되는 개념.일반화.원리.법칙 등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2. 새로이 개정된 법조문을 추가하여 정확한 법 조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수록하여 응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각 단원의 제목을 본문 내용이 요약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매 파트마다 '한눈에 살펴보기'에 수록된 구조도를 통하여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해설서' 역할도 고려하였다. 합격한 이후에도 참고도서로의 역할, 교과서 해설서로의 역할, 내용학적 지식을 보완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험생들이 본서를 통해 교원임용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종적으로 사회과 교사라는 꿈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법치주의
Ⅰ. 법이란 무엇인가?
Ⅱ. 법치주의

Chapter 02 법의 이념
Ⅰ.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이다
Ⅱ 정의란 무엇인가?
Ⅲ. 합목적성이란 무엇인가?
Ⅳ. 법적 안정성
Ⅴ.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

Chapter 03. 법의 유형
Ⅰ. 자연법과 실정법
Ⅱ.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성질
Ⅲ. 국내법과 국제법
Ⅳ. 공법, 사법, 사회법
Ⅴ. 실체법과 절차법
Ⅵ. 일반법과 특별법

Chapter 04 법의 효력
Ⅰ. 법은 어떤 경우에 신뢰를 받을까?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Ⅱ. 실질적 효력
Ⅲ. 형식적 효력

Chapter 05 법의 적용과 해석
Ⅰ. 법의 해석
Ⅱ. 법의 적용

Chapter 06 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개관
Ⅱ. 법률관계 유형

Part 02 헌법

Chapter 01 헌법총론
Ⅰ. 헌법의 개념적 특성 및 역사적 전개
Ⅱ.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의 보호
Ⅲ.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질서

Chapter 02 기본권총론
Ⅰ. 기본권 의미 및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및 보호

Chapter 03 기본권각론
Ⅰ. 기본권의 궁극적 이념 및 보장원칙
Ⅱ. 생명권
Ⅲ. 신체의 자유
Ⅳ. 사생활의 자유
Ⅴ. 정신적 자유권
Ⅵ. 경제적 자유권
Ⅶ. 정치적 자유권
Ⅷ. 청구권
Ⅸ. 사회적 기본권
Ⅹ. 국민의 의무

Chapter 04 통치구조론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
Ⅱ. 국회
Ⅲ. 대통령과 정부
Ⅳ. 법원

Chapter 05 헌법재판론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
Ⅱ.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Ⅲ. 탄핵심판
Ⅳ. 정당해산심판
Ⅴ. 권한쟁의심판
Ⅵ. 헌법소원심판

Part 03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의의
Ⅰ. 행정법의 특성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Chapter 02 행정작용
Ⅰ. 행정작용의 의의
Ⅱ. 행정작용의 유형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의의
Ⅱ. 행정강제
Ⅲ. 행정벌

Chapter 04 행정구제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사전적 구제제도
Ⅲ. 행정쟁송제도
Ⅳ.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사후구제제도)

Part 04 형사법
Chapter 01 형법
Ⅰ. 형법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
Ⅲ. 형법의 적용범위
Ⅳ. 범죄의 의미 및 종류
Ⅴ. 구성요건론
Ⅵ. 위법성론
Ⅶ. 책임론
Ⅷ. 범죄의 실현단계
Ⅸ. 범죄참가형태

Chapter 02 형벌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
Ⅰ.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Ⅱ. 형사사법절차
Ⅲ. 형 집행
Ⅳ. 소년범

Part 05 민사법

Chapter 01 민법총칙
Ⅰ. 민법의 기초
Ⅱ. 권리의 주체
Ⅲ. 권리의 객체
Ⅳ. 법률관계의 변동
Ⅴ. 법률행위
Ⅵ. 시효

Chapter 02 물권법
Ⅰ. 물권법의 기초
Ⅱ. 물권의 개념적 특성
Ⅲ. 물권의 종류
Ⅳ.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Ⅴ. 물권의 변동

Chapter 03 채권법
Ⅰ. 채권법의 의미 및 특징
Ⅱ. 채권관계의 의미 및 주요 내용
Ⅲ. 채권의 목적
Ⅳ. 채권의 효력
Ⅴ. 채무불이행 유형 및 구제 방안
Ⅵ. 채권의 변동
Ⅶ. 계약 책임 관련 문제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Ⅸ. 불법행위책임 관련 문제

Chapter 04 친족법
Ⅰ. 친족의 의미 및 변동
Ⅱ. 혼인 및 이혼
Ⅲ. 부모와 자

Chapter 05 상속법
Ⅰ. 상속의 의의 및 유언
Ⅱ. 상속인
Ⅲ. 상속의 실행

Part 06 사회법

Chapter 01 사회법 개관
Ⅰ. 사회법 등장배경
Ⅱ. 사회법의 유형

Chapter 02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및 체계
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Ⅲ.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Ⅳ. 노동자 구제 방안

Chapter 03 경제법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소비자 보호

Part 07 국제법과 국제사법

Chapter 01 국제법의 특징 및 동향
Ⅰ. 국제법의 특성 및 인권의 국제적 동향
Ⅱ. 인권 보장의 확산

Chapter 02 국제분쟁해결 제도
Ⅰ. 국제사법재판소
Ⅱ. 국제형사법원
Ⅲ. 국제사법

이율 ·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실장
· 사회과교육 전공 교육학 박사
·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 하제스트 교육연구소 소장
· 한국 법교학회 이사 및 사회과 학회 회원

〈주요 저서〉

·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전공사회 시리즈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법학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정치학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일반사회교육론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경제학 기본원리

·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 법교육학 입문
·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