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사례집(2014)

현대 사회에서 국가 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기술혁신역량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패러다임의 근저에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창조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창출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원·등록·심판 절차 등 특허행정 전 분야에 대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는 발명가, 출원인 등 특허고객이 한 통의 전화로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은 지식재산권별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허출원부터 특허침해 대응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이자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Part 1 제도 개선 다시보기 & 미리보기



2014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확대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 개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등록료 감면 도입

청구항 추가 수수료는 마지막 보정에 한하여 인정

출원료·심사청구료 인상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4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추가납부 시 가산구간 세분화 및 가산비율 인하

공동출원인간 감면율이 다른 경우 평균감면율 적용

연차료 회복납부 제도 개정

디자인보호법령 주요 개정

상표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임의대리인 제도 운영



2015년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 완화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 기한 연장 제도 도입(제201조)

외국어 출원의 명세서 보정·정정 기준 개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디자인 외국어 등록증 교부

특허청 고시 상품명칭만 사용시 상표출원료 감면

등록료를 납부한 후에도 반려신청 가능



Part 2 상담사례



제1편 산업재산권 제도

제2편 출원절차

제3편 중간절차

제4편 심사절차

제5편 등록절차

제6편 심판절차

제7편 수수료

제8편 국제출원

제9편 전자출원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