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현대사회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개인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 확대를 위해 정책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후 1, 2년 안에 성패가 결정되는 세계기술경쟁 시대에,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써 특허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판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 조사분석집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특허 ? 실용신안 분야의 모든 판례(총 153건, 심리불속행 제외)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부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특허심판원 심판관과 법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을 담당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정계 2013년 대법원 판례



결정계 2012년 대법원 판례



결정계 2011년 대법원 판례



당사자계 2013년 대법원 판례



당사자계 2012년 대법원 판례 (50건)



당사자계 2011년 대법원 판례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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