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 정책연구 보고서(2013-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2013-2014)》는 한국 문화산업진흥원이 베이징대학 문화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중국 국내 문화산업 분야의 여러 전문가 및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편집해서 엮은 중국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연도 보고이다. 이는 한국 문화기업이 중국 문화산업정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문화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정책 기회와 직면한 도전을 파악하여 중국에서의 한국 문화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2013-2014)》는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한 시각과 중점적인 사고를 서로 접목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해 《외자기업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 년 수정)》, 《저작권법》 등의 법률 법규를 기본 근거로 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연도 총결산의 특색을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 전략적 의의를 지닌 중점정책 및 한국 문화산업 발전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 정책에 대한 파트별 분석을 채택하여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특징과 운영 규율, 정책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 문화기업의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 대책성 연구를 진행하고, 행정관리, 정책 우대, 정책 제한, 발전 전략, 발전 기회 등의 분야에서 한국 문화기업이 중국 문화산업 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참고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연도 연구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및 범위가 예년의 연구와 연속성이 있으므로 편집과정에서 중국 문화산업정책 및 중점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식의 회고 대신 중점을 추가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 내용의 효율적 연결을 실현했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현황과 추세 및 중국 문화산업 정책 환경 현황과 미래 동향을 더욱 더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팀은 연구과정에서 1차 및 2차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발표된 데이터 정보, 연구기관의 각종 정기보고 및 2013-2014년 각종 도서와 신문, 정기간행물에 실린 관련 정책 등 더욱 다양화된 루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제1장 중국 문화산업 발전 현황



1. 발전단계

(1) 문화산업 3.0시대 진입

2. 산업규모

(1) 중국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2) 중국 문화산업의 투자규모 확대

3. 문화체제

(1) 중국 문화체제 개혁 심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4. 문화무역

(1) 중국 문화산업과 서비스 수출입 무역규모 확대 가속화

(2) 중국의 문화상품 무역 5대 파트너

(3) 한국 핵심문화상품의 대중국 무역 수출 상회, 주도 상품은 게임

5. 관리부처

(1) 다수의 부처가 중국 문화산업 사무 관리



제2장 중국 문화산업 정책



1. 정책 정리

(1) 정책 출범 부처

(2) 출범된 정책 유형

2. 정책 특징

(1) 정책 추진 밀집화

(2) 지원조치 구체화

(3) 지원부처 연합화

3. 정책 분석

(1) 국가 차원의 중점문화산업 정책 분석

(2) 중점지역 문화산업 정책 분석

(3) 해외 문화산업 정책



제3장 중점분야 산업 정책



1. 영화 및 텔레비전

(1) 업종 발전 현황

(2) 주요 정책

(3) 행정관리

2. 애니메이션

(1) 업종 발전 현황

(2) 주요 정책

(3) 행정관리

3. 게임

(1) 업종 발전 현황

(2) 주요 정책

(3) 행정관리

4. 디지털 음악

(1) 업종 발전 현황

(2) 주요 정책

(3) 행정관리

5. 출판

(1) 업종 발전 현황

(2) 주요 정책

(3) 행정관리



제4장 중국 문화산업 정책 추세 분석



[부록]

부록 1：2013-2014년 중국 문화산업 및 관련 정책 편람

부록 2：중관촌 정책 편람

부록 3：2014년 문화산업 발전 특별 자금 지원 프로젝트

부록 4：2013-2014년 중국 중점문화산업 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