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또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 신용평가 정보)도 해당될 수 있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가.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가. 안전조치 의무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

바. 개인정보 유출통지



제5장 개인정보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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