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등록된 통상실시권에 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제118조는 특허거래의 현실이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도서는 이 문제를 점검하고 합당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제1장. 통상 실시권의 무등록 대항 문제

I. 일본이 2011년 당연 대항제도 도입시 검토하였던 문제들

II. 우리 현실과의 대비

III. 비교법적 상황

IV. 입법론적 검토

V. 각론 : 미등록 대항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들에 대한 검토



제2장. 특허권의 공유

I. 기본적 접근

II.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검

III. 비교법적 검토

IV. 개선의 제안

V. 공유특허의 분할 청구에 관한 문제

VI. 제안된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VII. 참고사항 : 일본의 선행 검토 예



제3장. 간접 침해범위 확대 관련

I. 외국의 입법례

II. 일본의 간접 침해 규정 개정경위

III. 간접 침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개정의 필요성 여부

IV. 개정을 고려해 볼만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V. 결어



제4장.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문제

I. 현행특허법상 '실시'의 개념

II. 수출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예

III.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개념에 "수출"을 별도로 추가 할 필요성에 대한검토

IV. 정리와 결론



제5장. 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사항

III. 주요국의 정정제도

IV. 특허재발행제도

V. 특허재등록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6장. 특허 취소 신청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종전특허이의 신청제도

III. 외국 특허청의 관련제도

IV. 주요 쟁점별 검토

V.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7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조문 체계정비(개선방향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유럽 특허조약의 법령체계

III.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

IV. 특허법 조문 체계 정비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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