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중국편(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지식재산권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이자, 모조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이한 점이 많다. 이 책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을 위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중국의 정치 사회 특성의 개관, 중국 법의 체계와 인터넷을 통한 중국 법령의 검색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금년도에 시행된 상표법의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전리 및 상표권의 출원 및 분쟁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주요 법조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및 중국법을 대비하고 중국어 원문을 기재하여 중국법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3차 개정 상표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에서 상표출원 전략, 등록상표의 사용관리, 양도 및 사용허가 제도를 소개하였다.

제4장은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에 관한 것으로 전리권 및 상표의 침해이론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인 경우와 우리 기업이 중국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 당한 경우로 나누어 그 구제방안을 소개하였다.

제5장은 중국에서 부정경쟁행위 대응방안에 관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제6장은 그 밖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관한 것으로,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저명상표 보호 및 구제방법, 저명 상표 인정을 받기 위한 전략을 비롯하여,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분쟁해결 방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대리인 정보 및 비용을 소개하였다.

Ⅰ 중국 일반 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일반 사항

나. 정치 사회 동향

다. 경제 현황

2. 중국 법의 체계와 검색 방법

가. 중국의 헌법과 국가구조

나. 중국의 법률체계

다. 인터넷을 통한 중국 법령사이트 검색



Ⅱ 중국지식재산권 현황

1. 중국 지식재산권 개요

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제도

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라. 중국 지식재산권 주요 담당 기관 및 역할

마. 지식재산권 법률 연혁

바. 중국의 지식재산권 국제조약 가입 현황

사. 중국 지식재산권법 개정 현황

2. 중국 지식재산권 최근 동향

가. 정책 동향

나. 지식재산권 통계



Ⅲ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1. 전리권

가. 보호대상

나. 특허 등록요건

다. 전리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라. 비밀 유지가 필요한 발명

마. 전리 출원의 단일성

바. 디자인권의 수여요건

사. 전리의 절차 개요

아. 실용신안 및 디자인 신청절차 관련 문제

자. 기타 전리권의 관련 문제

2. 상표권

가. 상표권 취득의 의의

나. 상표제도의 기본원칙

다. 보호대상

라. 상표 등록의 요건

마.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바. 중국에서 상표출원 전략

사. 등록 상표의 사용관리

아. 상표의 양도 및 사용허가

자. 상표 부당 선점에 대한 대응방안(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Ⅳ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1. 침해대응 개요

가. 침해대응의 전제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2. 전리권 침해 관련 이론

가. 전리권의 보호 범위의 특정

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침해판단 이론

다.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3. 상표 침해 이론

가. 상표 관련 규정의 상표권의 침해 유형

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4.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인 경우의 구제책

가. 샨자이 발견(조사 및 증거 확보)

나. 구제방안 선택

다. 경고장 송부

라. 행정적 권리구제

마. 사법 구제

바. 형사적 구제

사. 사후 처리

5. 우리 기업이 중국 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 당한 경우의 구제책

가. 침해 주장한 전리의 유효성 판단

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모색 168

다. 무효심판 청구

라. 권리침해 회피

마. 권리 매입 및 라이센싱 획득

바. 비침해 확인 소송

사. 침해 소송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어방법

6. 중국 IP-DESK 운영 현황

가. 해외 IP-DESK 지원 사업



Ⅴ 부정경쟁행위 대응방안

1. 부정경쟁방지법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 '경영자'의 의미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 177

다. 품질표지의 위조행위(제5조 제4항)79

3. 전형적 사례

가. 사례 1(저명상품 특유의 명칭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나. 사례 2(저명상품 특유의 포장을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다. 사례 3(상호권과 상표권의 충돌 사례)

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조치

가. 민사책임

나. 행정적 감독?제재조치

다. 형사책임

5. 효과적인 부정경쟁방지 방안

가. 부정경쟁침해 현황

나.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

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Ⅵ 그 밖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1. 저명상표 보호

가.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 제도의 개관

나. 저명상표의 인정

다. 저명 상표의 보호 및 구제방법

라. 저명상표와 지방저명 상표의 비교 7

마. 관련 사례

바.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한 전략

2. 상호 보호

가. 중국의 상호 보호 제도 개관

나. 상호권의 취득

다. 행정기관의 상호 사용감독

라. 구제수단

마. 효과적인 상호 보호방안

3.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보호

가. 중국의 도메인이름 등록

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다. 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라. 효과적인 도메인이름의 보호방안



Ⅶ 부 록

1. 중국 대리인 정보

2. 중국 대리인 비용

가. 권리 취득 절차에 필요한 비용

나. 소송에 필요한 비용

다. 소송 이외의 모방품 대책에 필요한 비용

라. 지적 재산 관련 절차에 필요한 비용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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