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 스마트 카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CT 특허분쟁이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 제조업체 간 소송제기보다는 ICT분야의 NPEs가 자동차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합의금, 로열티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NPE들이 스마트카 시장에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NPE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령, 최근 특허 소송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기술 분야는 향후 같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NPE를 상대로 승소한 기업의 사례를 찾아 이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소송 사례 분석, 소송 관련 매입 특허 분석, 관련 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거에 발생한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 및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NPE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Ⅰ.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술소개

3. 분석 범위 및 분석 방법



Ⅱ. 환경 분석

1. 국내·외 시장동향

2.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3.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



Ⅲ. 소송 정보 조사 및 분석

1. 개요

2. 특허소송분석

3. 소송특허분석



Ⅳ. 특허매입 이력 분석

1. 개요

2. 특허매입현황

3. 소송관련 특허 매입분석



Ⅴ. 관련 특허 분석

1. 특허 현황

2. 기술분야별 출원현황



Ⅵ. 분석 결과

1. 특허소송 분석 결과

2. 특허 매입 분석 결과

3. 특허출원현황 분석 결과

4. 소송 사례 분석 결과



Ⅶ. 예측 및 대응전략

1. 특허 소송 대응 방법

2. NPE별 예측 및 대응전략

3. 주요 NPE 기술별 예측 및 대응전략

4. 기술별 예측 및 대응전략

5.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및 시사점



[부록] 자율주행기술

1. 개요

2. 자율주행에 속하는 기술 분야 분석



[별첨 1] American Vehicular의 기술분야별 매입특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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