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20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진 각 국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의 미래성장을 이끌 기반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2014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7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R&D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3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 투자 항목(2위), 산·학·연 협력 항목(2위), 물적 인프라 항목(1위) 등이 우수한 반면, 기업 간 협력 항목(22위), 지원제도 항목(28위), 문화 항목(23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평가가 시작된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일본은 5년 연속 각각 2위와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0위권 국가들 중 아일랜드(11위→8위)와 독일(6위→4위)은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고, 핀란드(7위→9위), 스웨덴(4위→5위), 네덜란드(5위→6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대로 양적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투입대비 지식·연구 성과의 생산성은 취약하여, 지속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관리를 통한 질적 성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ART I.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요

제2장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방법론



PART II.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제2장 부문, 항목 및 지표별 결과

1. 자원 부문

2. 활동 부문

3. 네트워크 부문

4. 환경 부문

5. 성과 부문

제3장 심층분석

1. 규모 분석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PART III.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진단 및 발전방안

제1장 자원 부문

제2장 활동 부문

제3장 네트워크 부문

1. 산·학·연 협력

2. 기업 간 협력

3. 국제 협력

제4장 환경 부문

1. 지원제도

2. 물적 인프라

3. 문화

제5장 성과 부문

1. 경제적 성과

2. 지식창출



PART Ⅳ.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체코

6. 덴마크

7. 핀란드

8. 프랑스

9. 독일

10. 그리스

11. 헝가리

12. 아이슬란드

13. 아일랜드

14. 이탈리아

15. 일본

16. 한국

17. 룩셈부르크

18. 멕시코

19. 네덜란드

20. 뉴질랜드

21. 노르웨이

22. 폴란드

23. 포르투갈

24. 슬로바키아

25. 스페인

26. 스웨덴

27. 스위스

28. 터키

29. 영국

30. 미국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