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매뉴얼(2015)

PCT 제도는 PCT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PCT 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PCT 규칙과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 등도 PCT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다.

또한, PCT 출원 또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파리협약도 PCT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PCT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PCT 조약, 규칙이 아닌 각국의 국내법에 구속받기 때문에 각 국 국내법도 PCT 제도와 관련된다. 또한, 각국 국내법에서는 PCT 출원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 하고 있다.

제 1 부 국제출원 총론



제1장 PCT 제도 개요

제2장 PCT 국제출원 절차

제3장 PCT 조약 및 규칙 주요 개정 이력

1. 국내단계 진입기간의 통일

2.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책임을 출원인으로 변경

3.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한 유예기간 제공

4. 확장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도의 도입

5.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6. 핵산 염기서열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료 부과

7.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간소화

8. 우선권의 회복

9. 누락부분(MISSING PART)의 요건

10.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언어 채택

11. 보충적 국제조사제도 도입

1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 조사(top-up search) 도입

13. 국제조사 견해서의 공개

14. 기타

제4장 PCT 관련 국제회의



제 2 부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ISA) 업무



제1장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첫 번째 용지(First Sheet) 작성

제3절 첫 번째 용지의 계속(Continuation of the first sheet)

제4절 두 번째 용지(Second Sheet)

제2장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표지(Cover Sheet)

제3절 견해서의 기초:Box No.Ⅰ

제4절 우선권:Box No.Ⅱ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Box No.Ⅲ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Box No.Ⅳ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Box No.Ⅴ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Box No.Ⅵ

제9절 국제출원의 흠결:Box No.Ⅶ

제10절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Box No.Ⅷ

제3장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부작성 선언서 작성

제4장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표지

제3절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가 통보된 이후의 절차

제5장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

제6장 국제조사료 반환 통지서 작성



제 3 부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Search Authority) 업무



제1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표지(Cover Sheet)

제3절 견해서의 기초:Box No.

제4절 우선권:Box No.Ⅱ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Box No.Ⅲ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Box No.Ⅳ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Box No.Ⅴ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Box No.Ⅵ

제9절 국제출원의 흠결:Box No.Ⅶ

제10절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Box No.Ⅷ

제11절 서열목록에 관한 추가 기재란

제2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제1절 일반

제2절 표지(Cover Sheet)

제3절 보고서의 기초:Box No.

제4절 우선권:Box No.Ⅱ

제5절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Box No.Ⅲ

제6절 발명의 단일성 결여:Box No.Ⅳ

제7절 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Box No.Ⅴ

제8절 특이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Box No.Ⅵ

제9절 국제출원의 흠결:Box No.Ⅶ

제10절 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의견:Box No.Ⅷ

제11절 서열목록 관한 추가 기재



부록

별첨 1 : PCT 심사보고서 작성시 주요 체크리스트

별첨 2 : PCT 심사보고서 작성 FAQ

별첨 3 : 국가별 문헌 식별기호

별첨 4 : 국가별 인용문헌 기재방식

별첨 5 :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Ⅴ 기재예

별첨 6 :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Ⅶ 기재예

별첨 7 :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No.Ⅷ 기재예

별첨 8 : KIPO와 IB간의 PCT 업무에 관한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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