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와 경제 관련이 많은 중국, 일본, EU 및 미국에 대한 디자인보호제도의 기본적 틀을 개관함과 동시에 디자인권의 침해판단기준에 대해 각국의 판례에 준거하여 적용 실태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침해의 범위를 직접침해에 한정하고 디자인중에서 기본

디자인과 부분디자인에 한정하여 정리하며 침해소송의 판단요소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보호법규는 한국, 일본 및 유럽이 단일 법규로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 미국은 각각 특허법에서 특허권과 통합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디자인 규칙에 규정한 내용을 각국의 법률에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국내법이 디자인규칙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규칙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디자인 침해소송의 관할은 한국, 중국, 일본 및 미국은 일반법원에서 진행되는데

EU의 경우에는 각국에 위치한 공동체 디자인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이러한 법규에 따른 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5개국가의 태도가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를 근거로하여 구체적으로 권리 범위를 획정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법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TM5의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제1절 TM5의 디자인 보호 체계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미국

제2절 TM5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미국

제3절 디자인권 침해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미국

제4절 TM5의 심판/침해소송제도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미국



제3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1절 한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2절 중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3절 일본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4절 EU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5절 미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제4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의 비교

제1절 서

제2절 법규

제3절 권리범위

제4절 판단주체

제5절 관찰방법

제6절 판단기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한국판례정리

<부록2> 2007년 이후 일본 디자인 유부 판단 재판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