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사물인터넷관련 이슈분석 및 이슈별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활용과 위치정보법, 사물인터넷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사물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안 그리고 M2M전문 MVNO 확산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물인터넷 주요 서비스 분야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도출은 ① 홈/가전, ②교통/물류, ③ 건설, ④ 에너지, ⑤ 헬스케어 그리고 ⑥ 사회안전 등의 분야로 나누어 검토한다.

사물인터넷관련 부처별 정책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① 법령 단위 정책 협력방안, ② 부처 단위 정책협력방안, ③ 서비스 영역별 정책협력방안, ④ 사물인터넷 활성화 지원 통합법제의 기본구조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사물인터넷 관련 법규와 제도의 현황

제1절 현황분석

제2절 문제점

제3절 시사점 (대응방향)



제3장 사물인터넷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사물인터넷 활용과 위치정보법

제2절 사물인터넷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사물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안

제4절 사물인터넷 MVNO 확산 방안



제4장 사물인터넷 주요 서비스 분야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사항

제1절 홈/가전

제2절 교통/물류

제3절 건설

제4절 에너지

제5절 헬스케어

제6절 사회안전



제5장 사물인터넷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간 정책협력방안

제1절 법령 단위 정책협력방안

제2절 부처 단위 정책협력방안

제3절 서비스 영역별 정책협력방안

제4절 사물인터넷 활성화 지원 통합법제의 기본구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