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2014)

현행법상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유특허권 관리 (근거 및 예산)

3. 국유특허권 운영현황

4. 국유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유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절차

2. 공유권리의 연차료 관리

3.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4. 외국 국유특허권 관리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1.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특허청장]

2.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3. 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 [처분권자 : 발명기관장]

4.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처분권자 : 특허청장]



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보상금 지급방법

5. 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1. 국유특허권 등록

2. 국유특허권 처분

3.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4.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 연구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제6장 온라인 전자계약 절차

1. 전자계약 일반현황

2. 전자화 시행대상 및 분야

3. 온라인 전자계약 신청절차

4. 세부화면설명



부 록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국유특허권 관련 법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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