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행위제한, 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인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의 공급,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환지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준공, 비용부담, 국가 등의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손실보상,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 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법제처 해석사례



제8장 대법원 판례



제9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