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ㆍ조사의 목적

ㆍ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지식재산통계 생성

ㆍ분쟁형태별 사건 진행 특성을 분석하여 각 분쟁형태에 특화된 차별적 지원 정책 도출의 근거 마련

ㆍ지재권 분쟁의 구체적 현황 및 법 ㆍ제도 활용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보호 정책 발굴

ㆍ조사의 주요 내용

ㆍ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및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관리 현황

ㆍ경고장 발송/수령, 국경조치, 행정조치, 소송, 전시회 분쟁 등 우리기업이 경험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유형

ㆍ특허보증 및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및 대응현황

- (특허보증) 특허보증 경험 여부, 특허비침해 증명 요구 여부, 특허보증 요구 국가, 특허보증 요구 내용, 특허보증에 대한 대응 방식, 특허보증에 소요된 비용 등

- (전시회 분쟁) 전시회 분쟁 경험 여부, 경험 국가, 압수 시 대응형태, 대응 시 애로사항 등

ㆍ지식재산권 피침해 ㆍ침해 관련 개별 사건의 발단, 전개 및 진행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 (피침해) 분쟁 권리 유형, 분쟁 발생 지역, 침해 기업 본사 소재지, 피해 형태, (상표권 분쟁의 경우) 피해 형태, 피해 시점, 피해 인지 경로, 피해 규모, 대응 비용, 피침해 대응 활동,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 (침해) 침해 권리 유형, 분쟁 발생 지역, 분쟁 시작 형태, 침해 주장 기업(기관) 유형, 침해주장 기업 본사 소재지, 경고장 수령 시점, 소송 여부, 대응 비용, 분쟁기간, 분쟁 종결 형태 등

ㆍ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시 우리기업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무대응의 이유, 대응 시 애로사항, 우리기업의 손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등

제1장 실태조사

1. 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조사대상 및 방법

3. 응답기업 특성

1) 기업 유형별 분포

2) 주요 업종별 분포

3) 분쟁 유형 및 거래국가에 따른 분포



제2장 주요 조사결과

1.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1) 침해 및 피침해 현황

2) 분쟁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3) 분쟁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4) 분쟁발생 지역에 따른 전체 분쟁 건수

5)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

6) 종결된 지식재산권 분쟁의 분쟁기간

7)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2.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

1) 피침해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2) 피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3) 분쟁 발생 지역에 따른 피침해 분쟁 건수

4)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5) 피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전략 및 대응 시 애로사항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3.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1) 침해 경험 기업의 일반 현황

2) 침해 경험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3) 분쟁 발생 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4)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양상

5) 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시 애로사항 및 손해

6)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사전정보

4. 특허보증 및 전시회 분쟁 현황

1) 특허보증 현황

2) 전시회 분쟁 및 대응 현황



제3장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첨부1 설문조사표



첨부2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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