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활용 등의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길라잡이 한다.

최근 중국은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모조품 제작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두 나라간 교역은 활발해졌지만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 진출 후 권리확보' 등의 관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노출이 빈번했던 게 사실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우리기업들의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에서의 선제·적극적인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할 정보들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지재권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과 무심사로 등록되는 현지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 때 대응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국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 이것만은 알아야



중국 상표제도 이렇게 활용하자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심사제도 적극 활용하자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자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자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