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설명편(해외 상표출원을 위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다수의 국가에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본국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영어를 선택)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의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각각 납부해야 할 국제출원 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일괄해 지불하면 된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각 국의 대리인의 선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의 거절이유 통지기간을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출원인은 일정기간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국제사무국에서의 국제등록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마다 존속기간의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후 새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도 보호의 확장을 사후에 지정할 수 있다.

본 도서는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설명편이다.

제1편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제1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소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제2장 해외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2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제1장 국제출원의 대상

제2장 국제출원의 출원인

제3장 국제출원의 효과

제4장 국제출원의 언어

제5장 국제등록일

제6장 국제등록부

제7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제8장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제3절 사후지정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제2장 사후지정일

제3장 사후지정의 효과

제4장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제4절 국제등록의 종속성

제1장 국제등록의 종속성 개요

제2장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제3장 국제등록의 독립성



제2편 본국관청 절차



제1절 국제출원의 일반원칙

제1장 출원인 적격요건 등

제2장 마드리드 국제출원 서식 일람

제2절 특허청(본국관청)의 방식심사

제1장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제2장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제3장 반려

제4장 무효처분

제3절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1장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제2장 국제출원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4절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제1장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제2장 대체서류 제출 요청

제3장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제5절 WIPO 하자통지 대응

제1장 하자의 종류

제2장 하자의 치유

제6절 사후지정신청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제1장 사후지정 개요

제2장 사후지정신청서 작성방법

제3장 첨부서류(MM18 및 MM17)의 취급 등

제7절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작성방법

제1장 국제등록 명의변경 개요

제2장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제8절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제1장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개요

제2장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작성방법

제9절 수수료

제1장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제2장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제3장 포기 간주 등으로 인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제4장 과오납에 의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제1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제1장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제2장 국제사무국으로의 수수료 납부

제2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제1장 감축신청서(MM6)

제2장 포기신청서(MM7)

제3장 취소신청서(MM8)

제4장 감축ㆍ포기ㆍ취소 서식 작성 관련 사항

제5장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9)

제6장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10)

제7장 대리인선임신청서(MM12)

제8장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제9장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제10장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제11장 명의인의 처분권 제한등록신청서(MM19)

제3절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대한 절차

제1장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



제4편 지정국 절차



제1절 지정국 절차 개요

제1장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제2장 지정통지 언어

제3장 각 체약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제4장 거절이유 통지 기간

제5장 지정체약국에서의 심사

제2절 주요 지정국 절차

제1장 중국(China, CN)

제2장 미국(USA, US)

제3장 일본(Japan, JP)

제4장 유럽연합(European Union, EM)



제5편 전자출원



제1절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1장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2절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제1장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2장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제3장 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제6편 참고자료



1. 지역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2.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목록

3.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용홈페이지

4.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 사이트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6. ROMARIN

7. 주요 외국 상표 검색

8. 영문 상품 검색

9. WIPO 계좌 관련 정보

10.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연락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