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년

'공간정보(또는 지리정보, 지리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를 점, 선, 면 등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객체에 대한 속성(도로의 경우, 관리주체, 차선수, 준공년도 등)을 통합하여 저장한 것이다.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국가의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정보체계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중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및 활용정책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R&D, 전문인력 양성, 활용 및 유통,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 표준의 연구 및 보급, 기술기준의 관리, 공간정보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국가공간정보정책이다.

I.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개요

1. 국가공간정보정책이란

2. 법적근거 및 제정경과

3.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경위

1) 기반조성 단계(1995~2005)

2) 활용확산 단계(2006~2009)

3) 연계·통합 단계(2010~2012)

4. 추진조직체계

5. 공간정보의 중요성

1) 문제의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정보

2) 직관적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

3) 융복합 산업의 기반



II. 공간정보생태계 동향

1.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이자 수단인 빅데이터

1) 정보기술 발달과 빅데이터의 탄생

2) 빅데이터의 80%는 공간빅데이터

3) 국내외 정책동향

2. 융·복합 활용 기반인 플랫폼

1) 플랫폼이란

2) 플랫폼의 가치

3) 플랫폼 활용사례

3. 효율적 전산자원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1) 클라우드란

2) 클라우드의 가치

3) 클라우드 활용사례



III.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

1.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추진배경

1) 국정기조 반영과 공간정보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과제



IV.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실적

1. 공간정보구축부문

1) 기반

2) 농림

3) 도시

4) 문화·통계

5) 수자원

6) 안전·방재

7) 지하

8) 해양

9) 환경

2. 유통부문

1) 국가공간정보 유통체계(NSIC)

2) 국가공간정보센터(국토정보시스템)

3)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world)

3. 활용부문

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3)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4. 표준화부문

1) 공간객체 등록번호 부여사업

2)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

3) GIS 국가표준체계 확립

5. 기술개발부문

1) 차세대 국토해양 공간정보기술사업

6. 인력양성부문

1) 국가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7. 산업활성화부문

1) 공간정보산업육성

2) 해외협력

8. 정책지원부문

1)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 사업

2) 국가공간정보정책 지원연구

3) 스마트국토엑스포



V.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

1. 기본계획 추진현황

2. 향후 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

1) 제5차 기본계획에 따른 충실한 과제 이행

2)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효율화에 대한 연구?시범사업 수행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계강화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