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학기술 국제협력 Scoreboard

□ 경제의 개방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 관심도의 증가에 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부족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의 경우 국제협력 수준은 두 개의 지표 즉,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와 GDP 대비 해외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비율로 측정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

○ '13년 추진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위한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 등 국제협력 정책 수립 시 현황 진단을 위한 지표 및 데이터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 수립 시 기반으로 활용한 데이터가 미흡하여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한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서 구축된 국제협력 관련 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이에 기초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진단하고, 또한 지표체계 범주별 지수화를 추진하여 4차년도에는 국제협력 복합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 2차년도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범위를 정의하고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도출

○ 이에, 올해 추진되는 3차 연구에서는 1, 2차 연구의 연계선상에서 과학기술 국제 협력 지표체계 보완 및 범주별 신규지표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주별 대표성을 고려한 범주별 지수화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제협력정책 수립 시 활용 할 수 있는 국제협력 복합지수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틀



제2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체계 및 현황

제1절 2014년도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체계

제2절 R&D 자원의 이동 현황

1. 자본의 이동 현황(연구개발비 국제조달 현황)

2. 인력의 이동 현황(인력 국제조달 현황)

제3절 R&D 협력네트워킹 현황

제4절 R&D 협력 성과 현황

1. R&D 특허 현황

2. R&D 논문 현황

3. 기술 무역 수지 현황

제5절 R&D 협력 여건 현황

제6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현황



제3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 범주별 지수화

제1절 범주별 지수화 방법

제2절 범주별 지수 도출

1. 주요 지표 선정 및 보완

2. 주요 지표 표준화

3. 범주별 지수화



제4장 국제협력 관련 이슈분석

제1절 인력의 이동(유동성)

1. 서론

2. 문헌조사

3. 우리나라 상황의 역사적 검토와 관련 정책

4. 두뇌순환을 고려한 두뇌유출 관련 변수와 시사점

5. 결론

제2절 과학기술 개발협력 전략

1. 서론

2. 개도국 현황 및 분류

3. 과학기술 단계별 주요 정책

4. 개도국 유형별 개발협력 전략

제3절 이슈분석 관련 지표/지수 개발

1. 인력의 이동 이슈

2. 과학기술 개발협력 이슈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제1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결과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의 향후 발전방안

1. 신규지표/지수 개발 및 데이터 확보

2. 이슈분석을 통한 신규 지표/지수 발굴

3.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수 개발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