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 핵심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 한국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기업 간 기술시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 설계 필요

○ (대학) 산학협력 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조직의 구조를 개편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자립도 확보를 위한 실천 계획 마련 필요

○ (정부)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전략성 확보를 위해,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정이 가능한 기구 설치 검토

- 국과심 산하 '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적 정책 및 예산을 조율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의 전략성 강화

○ (정부/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중개조직의 마련을 통해 산학협력의 실효성 확보

- 독일 AiF, 미국 MIT ILO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해 산학협력 중개조직의 역할 및 역량 강화

○ (정부) 교원 평가, 연구개발관리규정 등 제도를 산학협력의 인센티브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산학협력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과제 설계

○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귀속 및 실시 기준 합리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시장을 조성할 필요

□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전략이 마련 필요

○ (대학) 대학 자체적으로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중심, 연구 중심, 산학협력 중심, 취업 중심 등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수립

- 정부 차원의 대학정책 일관성을 확보 및 이를 위해 장기적인 대학정책의 철학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 (정부)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고려하는 재정지원사업이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기획 시 장기적인 관점(20-30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합의,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업 추진 로드맵 마련 필요

- 대학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보상과 지원 도구로 대학재정사업을 활용

○ (정부)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단순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마련이 중요

□ 성과지향적 기초연구 정책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필요

○ (정부) 성과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수립 필요

- 기초연구 지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선정률과 과제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다년도 예산과 지원정책을 정부 출범 초기에 확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변동없이 추진 필요

- 그랜트(Grant) 형태의 장기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성과 및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ㆍ안정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필요

○ (정부) 신진연구자 지원을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연구자의 연구결과가 노벨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집단연구사업(BRL/SRC/ERC/MRC)을 신진연구자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연구자 와의 협업 장려 필요

○ (전문기관) 기초연구에 특화된 관리체계 구축

- 논문, 특허 개수 등 양적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과제선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 평가를 충분한 시간동한 수행하여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화 필요

- 연구자가 예산집행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정산절차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기술금융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철학수립 필요

○ (정부) 기술금융 시장에서 조정자로써 정부역할 정립이 요구

- 기술금융은 경쟁적인 기술금융 시장 조성이 거시적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시장조성 과정에서 조정자 혹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활성화 단계 이후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 정부는 기술금융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기술금융의 공금, 평가ㆍ중개 등에서 시장 참여자를 구축하지 않아야 함

○ (정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 검토 필요

- 기술금융 취급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주체가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평가역량을 위한 지원 필요

- 기술평가는 기술금융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정보, 평가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술인력의 파견을 통해 민간 금융공급자가 자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목표로 하는 회수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

- 기술거래 시장 및 M&A 시장을 재건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및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적 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제3절 주요 분석이슈의 선정



제2장 대학의 역할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대학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제2절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제3절 정부 주도의 대학 정책 추진

제4절 대학의 학사구조 운영

제5절 청년 고용과 일자리

제6절 소결



제3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1절 기초연구 개념과 역할

제2절 선진국의 기초연구 지원기관 사례 분석

제3절 한국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의 변화방향

제1절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 협력의 중요성

제2절 산학협력의 정의와 의미

제3절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점에서의 산학협력의 현황

제4절 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클러스터 사례

제5절 한국 산학협력의 문제점

제6절 한국 산학협력 개선 방향 제언

제7절 소결



제5장 민간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환경과 정책 변화 방향

제1절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제2절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제3절 한국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제4절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제5절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김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