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방 2015

1. 정비사업 정의 및 준비단계

1-1 용어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 (경미한)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5-6 임대주택

5-7 현금청산

5-8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사



7.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처분 등)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철거업무 포함)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대상 및 벌칙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