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및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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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은 EU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한 것다.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여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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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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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집은 EU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발간하였다.
목차
목차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제1조 전반적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제4조 매립지 등급
제5조 매립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제6조 각 등급 매립지에서 허용되는 폐기물
제7조 허가 신청
제8조 허가 조건
제9조 허가내용
제10조 폐기물 매립 비용
제11조 폐기물 허용 절차
제12조 운영단계의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제13조 폐쇄 및 사후관리 절차
제14조 기존 매립지
제15조 보고의 의무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절차
제18조 전환
제19조 효력의 발생
제20조 수신
제1조 전반적인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위
제4조 매립지 등급
제5조 매립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제6조 각 등급 매립지에서 허용되는 폐기물
제7조 허가 신청
제8조 허가 조건
제9조 허가내용
제10조 폐기물 매립 비용
제11조 폐기물 허용 절차
제12조 운영단계의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제13조 폐쇄 및 사후관리 절차
제14조 기존 매립지
제15조 보고의 의무
제16조 위원회
제17조 위원회 절차
제18조 전환
제19조 효력의 발생
제20조 수신
저자
저자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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