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본 자료집은 독일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발간하였다.

1. 일반조항

1절 적용범위

2절 정의



2. 매립지의 건설, 운영, 폐쇄 및 사후관리

3절 건설

4절 기관 및 인사

5절 개시

6절 보관을 위한 전제조건

7절 비허가 폐기물

8절 반입절차

9절 폐기물의 처리

10절 폐쇄

11절 사후 관리

12절 통제, 배출감소 예방, 생활공해, 문제 및 위험에 대한 조치

13절 정보 및 문서화



3. 매립지 대체 건설 물질의 회수

14절 원칙

15절 배치 및 할당 영역

16절 폐기물의 판매

17절 허용 절차 및 문서화



4. 기타조항

18절 보증 조항

19절 신청, 통지

20절 당국 및 일반 대중 간의 국경침범 협의

21절 공식 결정

22절 공식 결정에 대한 검토



5. 장기 저장 시설

23절 건설 및 운영

24절 폐쇄 및 사후관리



6. 최종 조항

25절 매립단계의 기존 매립지

26절 폐쇄단계의 기존 매립지

27절 행정의무 위반

28절 경과 규정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