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표준 교육교재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을 추진한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정부3.0」은 행정의 중심을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는 정부 혁신 작업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디자인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3.0」의 철학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3.0」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다. 정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창업 증가, 강소기업 육성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도 OECD 정보공개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 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국민이 신청한 것을 정부가 가만히 앉아 승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리미리 챙기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고용복지+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동안 유가족이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 7개 기관 이상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통합서식을 작성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의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부3.0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3.0 표준 교육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정부3.0 표준교재'에는 정부3.0의 의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는 물론 변화관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3.0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3.0을 처음 접해본 분들은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정부3.0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Ⅰ. 정부3.0의 의미

1. 정부3.0의 추진 배경

2. 정부3.0의 개념

3. 정부3.0의 추진 경과



Ⅱ. 정부3.0의 추진방향과 체계

1. 정부3.0의 추진 방향

2.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3. 정부3.0 로드맵



Ⅲ. 정부3.0 관련 외국의 동향 및 사례

1. 미국의 열린 정부

2. 호주의 정부 2.0

3. 유럽연합(EU)

4. 일본



Ⅳ.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4. '국민 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



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3.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4.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Ⅵ.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3.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Ⅶ.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

1. 개념

2. 전략과 방법

3. 추진 방향

4.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1. 정부3.0 발전계획

2. 정부3.0 우수사례 목록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