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분야 심사 기준 해설서

현재 합금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에 있어서, 금속을 전공한 심사관과 전공을 하지 아니한 심사관은 서로 합금의 물리적·화학적 또는 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금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관점이 서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을 전공하지 아니한 심사관의 합금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자 합금 관련 기술분야 심사관의 합금 고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합금 관련 기술분야 심사의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번에 합금 심사 기준의 개정에 따른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우선, 제Ⅰ부에서는 비전공 심사관에게 합금 관련 기술분야의 특이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심결 및 판례 등을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제Ⅱ부에서는 합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기술내용을 제공하고자, 금속 관련 교과서를 중심으로 합금의

결정, 조직, 상변태, 열처리 등 이론적인 배경 및 제선·제강, 소성변형 및 표면 처리공정 등 실제적인 제조공정 관련 기술내용을 정리하였다.

제Ⅰ부. 합금 기술분야 심사기준 해설 및 판례



1. 개요

2.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

3. 명세서의 신규사항 추가

4. 특허요건

5. 부록

가. 합금 기술분야 심사기준 전문

나. 선택·수치·파라미터 발명의 이해

다. 판례에서 나타난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사례

라. 합금심사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의미

마. 합금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리



제Ⅱ부. 합금 기술분야의 이해



제1장 금속재료의 이해

1. 금속의 결정

2. 금속의 변형

3. 금속의 상변태

4. 강의 열처리

5. 분말야금

6. 도금

7. 용접



제2장 철강생산 프로세스의 이해

1. 강의 제조공정

2. 금속가공방법



【참고】합금 발명 심사지침서

1. 개요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기재요건

3. 명세서의 신규사항 추

4. 특허요건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