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해외 특허소송 검색 가이드 및 판례 분석집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부여된 권리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개인, 기업 및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없이는 글로벌한 경쟁구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일예로, '세기의 소송'으로 일컬어졌던 삼성·애플 간의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10억 4,9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였고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독일 등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으며, 2014년 8월에 와서야 당사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 이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특허심사2국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판례 검색루트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발원지인 특허청 내부 심사ㆍ심판관들의 해외 지식재권 분쟁 및 판례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반도체 분야 해외특허소송 검색 가이드 및 판례 분석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해외 특허소송 검색 가이드집에는 특허청 내부와 외부에서 해외 소송을 검색 할 수 있는 사이트와 그 검색방법을 상세하게 수록하였고, 해외 특허판례 분석집에는 미국,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여왔던 반도체 분야 중요 해외 소송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제1장 해외 특허소송 검색 가이드

1. 검색가이드집 요약

2. WestlawNext

3. IP-Navi

4. Westlaw Japan

5. TKC



제2장 미국 소송사례

1. Nichia corp. v. Seoul Semiconductor

2. Hynix v. Rambus

3. AMD v. Samsung

4. Tessera inc. v. Sony Electronics inc.(Samsung Electronics etc.)



제3장 일본 소송사례. 삼성 SDI 주식회사 v. 일본 특허청장



부록

1. 소송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해설

2. 최근 관심 판례(애플 v.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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