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

상표법 일부개정(2014.06.11.) 및 상표심사기준 전부개정(2014.06.30.), 「유사상품 ? 서비스업심사기준」일부개정(2014.12.31.) 등으로 서비스표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위법 및 양 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법원판례 등을 추가 하였으며 절차 계속 신청제도 등의 시행에 따른 처리 기간변경 등을 수록하여 심사관이 새로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이 심사하도록 변경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1)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어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유사성을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상표디자인심사국 지침을 반영.

2)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간 유사 판단시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구체적으로 유사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대상상품이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품의 동일한 유사군 코드 범위 내로 구체적 제시함

3) 판례에 의해 유사상품 서비스업이라고 인정 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9류 G390802)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등(41류S1233)의 유사범위를 구체화하여 심사관들의 유사판단시 일관성 도모

4) 새롭게 인정되는 포괄명칭 및 인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명칭을 삭제 또는 추가함

5) 상표법 제3조 관련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확인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심사기준과 일치시킴

6) 대규모 기업집단 명칭과 결합된 표장에 대한 심사원칙을 수록함

7)『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변경에 따라 류가 바뀌는 서비스업, 유사군 코드가 바뀌는 서비스업 명칭이 변경되는 서비스업, 삭제되는 서비스업명 등을 수록함

8) 서비스표심사의 판례경향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상품관련 "심판결례 및 심사사례 반영목록"을수록 하였고, 특허법원, 대법원 등의 신규판례를 반영하였음

9) 각종심사요령, 통지서 작성요령 및 처리방법 등을 다루어 모든 심사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Ⅰ. 서론

1. 일러두기

2. 서비스표의 연혁 및 개념

3. 사용대상의 특수성

4. 기능상의 특수성

5. 사용행위상의 특수성

6. 상표와 서비스표의개념비교



Ⅱ. 지정 서비스업 분류 및 심사에 관한 일반원칙

1. 서비스업류 구분 및 유사군 코드 현황

2. 한국 상품분류와 유사군 코드

3. 상품 서비스업유사 판단기준



Ⅲ.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및 유사판단

1. 지정서비스업 심사일반

2. 도·소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심사 및 유사판단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등의 유사판단

4. 기등록된 '구매대행업'의 유사범위

5. 기등록된 '상품중개업'의 유사범위

6. 전자상거래 등의 통신판매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7. 체인 사업프랜차이즈 관련서비스업의 심사요령

8. 각종 카드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9. 부동산관리업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10.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관련 서비스업의 유사 범위판단

11. 임대업 대여업관련분류 및 유사범위판단

12.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네트워크 등 관련서비스업의 심사요령

13. 교육관련서비스업의 유사범위판단

14. 기타서비스업 관련심사요령

15.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판례 및 심사반영목록



Ⅳ. 서비스표 표장 심사가이드

1. 서비스 제공물 또는 제공대상과 결합된 표장

2. 장소적의미와 결합된 표장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된 표장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등이 결합된 표장

5. 약어 내지 약칭과 그 내용이 결합된 표장

6. 흔한성과 흔한성이 결합된 표장의 처리

7. 서적의 제호·제명·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과 결합된 표장

8. 대규모 기업 집단명칭과 결합된 표장

9. 관념을 가진 1자로 구성된 표장

10. 외국어표장

11. 심사쟁점연구과제



Ⅴ. 주요판례

1. 식별력판단

2. 유사여부판단



Ⅵ. 각종심사 및 통지서 작성요령

1. 우선심사

2. 동일자출원관련통지서

3. 분할출원심사

4. 변경출원심사

5. 우선권주장심사

6. 출원시의특례심사

7. 상표사용의사확인심사

8.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심사

9. 처리기간 관련 주의사항

10. 처리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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