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1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발간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디자인분야 판결문요지집은 1980-1987년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제1집으로 발간한 이래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선고된 판결문을 제2집,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3집,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제4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5집, 2009년은 제6집, 2011년은 제7집, 2012년은 제8집, 2013년은 제9집, 2014년은 제10집을 발간하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여 제11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제3조

가. 무권리자 출원 등록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 양 디자인은 동일 · 유사하다

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각하

가. 기타(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제 18조의 2 제1항

가. 보정된 디자인은 최초 출원 디자인과 사이에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