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업무처리 매뉴얼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등록제도 도입하여 개발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집이다.

제1장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요

제1절 입법추진 배경

제2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경위

제3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내용

제4절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및 요건

제2절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1. 등록신청

2. 등록심사

3.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교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

제4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제5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제3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절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제2절 등록사업자의 금지사항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에 관한 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신고

2. 법인합병의 신고

3.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

제4절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제4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절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절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제3절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4절 금지행위



제5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절 위반행위 조사

제2절 법 위반자 제재조치 사항

2-1. 행정처분의 유형별 제재처분 내용 및 절차

2-2. 처벌의 유형별 내용 및 절차



제6장 협회에 관한 사항



제7장 기타사항

제1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절 수수료

국토교통부